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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선도정책의 방향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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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The Direction for the Use of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for Jeveniles
Abstract
본 논문은 비행청소년의 선도를 위해 향후 청소년 정책이 지향해야 할 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 각 부문이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과 협력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우선 향후 청소년정책 수행시 고려해야할 3대 지표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시행과 민간부문의 참여 증대, 처우방식의 다원화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비행이나 범죄로 인해 손상된 제반 관계의 회복에 역점을 두는 '회복위주의 사법처우'로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큰 틀속에서 민간부문의 참여와 상호협력가운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서 가정의 기능강화, 학교의 대처능력 제고, 위험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등급화된 처우를 통한 지역사회내 처우, 악석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정부의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관련 정부부처의 향후 역할과 업무의 우선순위 등도 논의하였다.
Author(s)
주희종
Issued Date
1998-12-01
Type
Article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1571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SSN
1225-6336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한국청소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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