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I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성폭력특별법의 개정방향

Metadata Downloads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라고 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게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기 위해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개정방향은 가해자 및 피해자의 교화나 치료를 법안이 법안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친고죄의 폐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성폭력의 처벌, 피해자 전담 여성경찰관의 활용,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방안, 상담소 업무의 세부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성폭력을 전담하는 기구를 구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 성폭력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므로 조사와 심리에 있어 성폭력 전문가들의 의견을 활용하고 참작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더불어 민간단체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진흥시키는 의미에서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조항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우리사회는 증가하는 청소년 성폭력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uthor(s)
김재엽이서원
Issued Date
1998-06-01
Type
Article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1584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SSN
1225-6336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한국청소년연구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Files in This Item: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