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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을 담당할 정부조직의 바람직한 구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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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The Study of ideal governmental organization on youth policies
Abstract
청소년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구가 자주 개편되어 왔고 최근에도 정부조직의 조정과 관련하여 조정의 직접 대상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설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다른 정부기구의 조직화를 보완해 주는 정도로 이해하여 이를 변경하려는 논의들이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육성`의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여 업무의 양과 중요성을 밝히고,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정책기구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확인하고, 셋째, 현행 청소년육성정책기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넷째, 주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청소년육성은 청소년의 도덕적 능력 함양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청소년교류·청소년문화·청소년복지·청소년환경·청소년문제·청소년상담 등의 영역이 상호 유기적 관련을 가지는 독자적 교육기능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종합적이고 실천적 학문에 속하며, 정책적으로는 집행적 성격이 강한 수많은 업무들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육성기능을 담당하는 정부기구가 내무부·국무총리실·문교부·국무총리실·체육부·체육청소년부·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로 전전하였으나, 업무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총리실 이상에서의 조정기능과 중앙부처의 총괄기능이 분리·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학교교육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담당할 수 없다는 점, 현장성과 집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처를 통할하는 총리실에서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현행 청소년육성정책기구는 조정기구(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유명무실화, 총괄기구(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조직적 취약, 집행업무의 지나친 분산 특히 청소년육성기능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집행성은 매우 강한 보호기능(위 일곱 가지 영역 중 청소년환경·청소년문제의 규제적 작용)을 총괄기구에서 분리하여 상급부서이며 부처통할기구인 총리실(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수행함으로써 청소년육성의 적극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손상시키고 현장 청소년조직의 운영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주요 외국을 살펴보아도 대체로 중앙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청소년육성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고려하면 청소년육성정책를 독립된 중앙부처로 하여금 전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는 국민적 감정과 현 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우면 청소년육성업무와 조화를 이루는 업무와 혼성하여 구성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1990년이래 정통성을 이어오는 문화광부에 존속시키되 총리실의 청소년보호 위원회와 그 사무국을 여기에 통합하여 `청소년국`을 청소년육성정책실`로 개편하여야 한다. 청소년육성기능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운영주체, 청소년지도사가 단계적 관련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중요한 교육영역이다. 중앙정부의 임무와 역할이 미흡하거나 활발하지 못하면 청소년육성 전반이 약화되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도덕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육성정책을 담당할 정부기구의 바람직한 조직구조는 청소년육성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일차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Author(s)
조영승
Issued Date
2000-06-30
Type
Article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1626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SSN
1225-6336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한국청소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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