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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학교분쟁의 해결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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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School Disputes Resolution in UK
Abstract
영국에서 학교분쟁은 1997-1998년도에는 7,700여건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6% 증가한 것이다. 1998-1999년도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62,900여건을 나타내고 있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초 · 중등학교에서 학교행정당국에 항의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22%의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기저인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단위학교 중심의 책무성 강조,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학교 평가의 공개와 훈육의 부재에 기인되고 있다. 이에 학교분쟁과 학교 통제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교육청(LEA)의 권한과 역할을 단위학교운영위원회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인사, 재정, 학사운영 전반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학교 표준과 기본법(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에 따라 모든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학교정책이나 학생훈육, 적절치 못한 교직원의 행동, 인격모독에 대한 권리구제나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양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사안에 따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학교, 행정당국 학교운영위원회에 어떤 형태로든지 불만이나 고충 행정행위절차나 적용에 불이익이 있을 때 의견제시를 위한 항소위원회를 두어, 의견을 청취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도, 관련 당사자들은 자신의 의견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육당국은 모두를 위한 교육적 선택이 매우 어려우며,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이 항상 최선의 판단기준이 되고, 교육현장에서 모든 결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린다. 이를 위하여 학교당국은 지방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행정절차를 공개하고 있다. 일반적 공개방법은 포럼, 상호협력, 공개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행정규칙 제정 시 의견을 청취하고 확정된 사안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Author(s)
안승열
Issued Date
2001-12-31
Type
Article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1636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SSN
1225-6336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한국청소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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