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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교정보호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시스템 비교 : 한국, 이태리, 벨기에 소년보호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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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Public-Private Sectors Working with Juvenile Delinquents : A Comparison of Korea, Italy, and Belgium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분담되어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청소년보호 모델을 우리나라의 소년보호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 보호의 철학적․이론적 배경을 비행청소년 인권보호의 주요 원칙(보호권, 참여권, 생명권, 발달권)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3국(한국, 이태리, 벨기에)의 소년보호제도 및 사법처리단계별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상호비교하였다. 끝으로 비행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를 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 또는 민간의 구분을 떠나 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함을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법적 개선방안을 정책제언으로 포함하였다.
Author(s)
이명숙
Issued Date
2009-11-30
Type
Article
Keyword
비행청소년인권보호보호주의(보호권)적법절차(참여권)최소구금의 원칙(생명권)처분의 선택기준(발달권)지역사회 참여공공-민간 협력현지방문조사한국이태리벨기에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1838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SSN
1225-6336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한국청소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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