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I

청년 실업률의 영향요인과 정책방향 탐색: 다국가 패널분석(2000년∼2013년)을 통한 증거

Metadata Downloads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and the policy direction for tackling the youth unemployment rate: A panel analysis from cross country data for the years 2000 to 2013
Abstract
최근 10년간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유인정책과 고용창출 노력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 정책방향이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청년니트 유입추세가 완화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다국가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증모형은 정부규모를 대리변수로 하여 적극적 정부정책이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과 비정규직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 청년 실업문제의 원인도 분석하였다.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주도의 고용창출 노력과 청년 실업률 감소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청년 실업을 일정부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과정보다는 함정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의 감소를 위한 비정규직 활성화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평균 교육년수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의 청년 실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등교육의 질적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의 거품(education bubble)을 걷어내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의 교육과정 다변화, 직업교육의 강화, 대학구조조정을 통한 교육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Author(s)
최용환
Issued Date
2015-05-31
Type
Article
Keyword
청년 실업고정효과확률효과비정규직교육거품교육의 질적 역량
DOI
10.14816/sky.2015.26.2.83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092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SSN
1225-6336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한국청소년연구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Files in This Item: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