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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안전사고 판례를 통해 본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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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of youth workers regarding youth safety accidents through precedent analysis
Abstract
본 연구는 청소년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청소년지도자의 사고 책임 전가와 인권침해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안전의식의 지식을 제공해주고자 필요한 법적 판단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판례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지도자에게 부여되는 안전사고의 책임 범위와 그 판단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년지도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판단기준은 안전사고의 결과와 청소년지도자의 부주의 및 과실과의 인과관계,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 안전배려의무, 대리감독자로서의 의무 등이 추출되었다. 그 외 활동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형 활동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활동별로 요구되는 전문성, 안전수칙, 안전배려의무가 적용되었고, 이동형 활동은 이동수단별 상시적인 주의의무와 안전수칙 및 구호 및 구조 물품에 대한 사용법 교육 등의 숙지 및 공유가 되어야 하며, 숙박형 활동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시간, 취침시간 등 활동 전반에 대한 주의의무가 지속되었고 합리적인 생활수칙과 기준에 따른 생활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안전사고의 법적 쟁송에서 요구되는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책임의 주요 판단기준, 지도자의 관리․감독 책임, 전문적인 교육능력 및 인식개선 사항을 지적함과 동시에 청소년활동별 세부적인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기회 확산, 그리고 부당한 사고 책임 전가와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적 보호 장치 및 관련 기구 설치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Author(s)
김문수지영섭
Issued Date
2021-05-31
Type
Article
Keyword
청소년안전사고청소년안전청소년지도자판례분석법적책임
DOI
10.14816/sky.2021.32.2.61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358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한국청소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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