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I

Vol. 136_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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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긱 경제(gig economy)의 성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정보기술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 속으로 급격히 유입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일거리를 제공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함.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비인간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는 불안정한 것으로 묘사되기도 함. 이 연구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제공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음. 특히 노동시장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음.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종합적으로 플랫폼 노동은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 빠져나가기 어려운 굴레가 되어버리기도 하였음. 웹기반 노동 플랫폼과 지역기반 노동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다르고, 고숙련 기술을 가지고 겸업으로 진입하는 사람과 저숙련 기술을 가지고
전업하는 사람의 특성이 다르므로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단 하나로만 묘사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음. 다만 플랫폼에만
의지하여 일을 할 경우 플랫폼의 불안정의 타격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았음. 취약한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대상자들에게는 위험과 불안정의 심화가 발견되기도 하였고, 플랫폼 노동의 장기적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음. 특히 면접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의 연소근로자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착취의 위험과 사고발생 등 위험에 대한 미보장의 위험이 크게 나타나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연구는 플랫폼 노동을 하는 청소년·청년들을 위하여 국가 차원, 플랫폼 기업 차원, 시민사회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언을
제시하였음.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방안은 법적·정책적 근거 마련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방안,
플랫폼 기업 차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은 플랫폼 기업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시민사회 차원의
개선방안은 시민사회조직 차원의 조력체계 마련 및 교육을 통한 플랫폼의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및 권익침해 예방 방안임.
Author(s)
유민상
Issued Date
2021-12-15
Type
Issue Paper
Keyword
청소년·청년플랫폼 노동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517
Table Of Contents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결과
3. 정책제언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Bluenote 이슈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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