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I

Vol. 127_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Metadata Downloads
Abstract
본고는 ‘청년중심 정책추진 구조의 개념적 재구조화’1)를 전제하였을 때, 즉시 상기될 수 있는 정책 대상이자 그 간
추진된 청년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청년예술인’에 주목하여, 정부 지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제도 진입의 기준이 청년들에게 하나의 문턱(hurdle)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예술분야 청년들을 청년정책 안에서 적극으로 포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실증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원자료 중 19세~34세 청년층 응답자 1,667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청년예술인의 기본 특성과 ‘예술 활동 증명’ 제도의 대표적인 두 가지 기준, 즉 예술작품 발표 및 참여 횟수와 예술
활동수입의 내용을 활동 분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청년예술인 집단 내에서도 어떠한 분야의 청년들이 제도
기준 하에서 취약한가를 살펴보았음. 또한 제도 기준에 부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 모델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였음.

실증분석 결과, 청년예술인의 주요 활동분야는 ‘대중음악’ 분야이고, 특히 20대 초반 남성 청년들의 비중이 높음. ‘예술
활동 증명’ 제도의 두 가지 기준인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와 연간 예술 활동수입 120만원 적용 시, 사진과 공예,
무용과 대중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와 연간 예술 활동수입 120만 원 이상 여부에 공통적으로 연령과 소득, 전업활동 여부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경력형성 초기에 있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전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 지원, 그리고 단순히 복지지원 차원에서의 생활지원만이 아닌 경력형성과 연계되는 지원의 필요성을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안)으로 제안하였음.
Author(s)
김지경
Issued Date
2020-12-28
Type
Issue Paper
Keyword
청년예술인예술 활동 증명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526
Table Of Contents
Ⅰ. 문제제기: 왜 청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제도에 주목하는가?
Ⅱ. 실태분석: 청년예술인 실태 vs. ‘예술 활동 증명’의 두 가지 기준
Ⅲ. 주요 결과의 요약 및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한 제언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Bluenote 이슈 & 정책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Open
Files in This Item: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