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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26_「청년기본법」 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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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고는 올해 제정·시행된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우리사회의 문제가 이슈화되고 정책화되어온 과정을 ‘의제설정이론(agenda setting theory)’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동시에 청년정책이 형성되어 가는데 있어 기본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당사자 참여권과 의제설정의 유형
측면에서 도출하며, 지난 2월 기본법 제정 이후 변화된 정부의 청년정책의 추진성과와 한계를 정책 구조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연내 수립될 기본계획은 물론,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이 체계적인 형태와 구조를 갖추는데
필요한 관점을 제공하고자 작성되었음.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시간을 거슬러 청년문제가 등록금을 중심으로 이슈화되었던 2000년대 후반 시점부터
「청년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까지의 정책화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 하고, 기본법 제정 이전에 청년
이슈가 의제화 및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얻은 세 가지 성과와 네 가지 한계, 그리고 등록금 이슈가 정책화되는 과정을
‘의제설정이론’에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같은 이론 틀에서 기본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제시하였음.

또한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방식을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하고, 기본법 제정 이후 달라지고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구조적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기본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정책 추진방식이 개념적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음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안하였음.
Author(s)
김지경
Issued Date
2020-11-30
Type
Issue Paper
Keyword
청년기본법청년정책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527
Table Of Contents
Ⅰ. 「청년기본법」 제정 전 청년이슈의 정책화 과정: 어떻게 이루어져 왔나?
Ⅱ. 의제설정이론(Agenda Setting Theory)의 적용: 당사자 참여측면에서
Ⅲ. 「청년기본법」 제정 후 정책추진의 변화 및 앞으로의 과제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Bluenote 이슈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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