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I

Vol. 118_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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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의 선제적, 적극적, 효과적 추진을 위해 미래지항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법률체계의 구조 및 특성, 청소년복지관련 통계 현황,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나타난 청소년복지정책 방향, 독일•미국•일본의 청소년관련법 현황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보았으며,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을 도출하였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 의무 법체계 내 포함, 지역사회 역할 강조, 복지지원 내용
후기 청소년기 확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자립•진로지원 서비스 내용 개발•포함,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규정 마련, 정신보건 분야 지원 사항 명시, 건강검진 이후 치료 개입 등에 관한 사항 명시, 다양한 방식의
전방위적 복지지원 내용 포함, 온라인•오프라인 원스톱 정보제공 근거 마련 및 포함, 비밀누설시 엄벌주의 강화,
청소년복지시설 지역규모별 설치기준 마련 및 규정 포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조항 의무성•강제성 강화, 법체계 구성
보완, 청소년복지 지원 내용 세부사항 구체화 등을 제안함. 장기적으로 청소년복지의 보편적 복지 비중을 지속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을 복지수혜 대상이 아닌 능동적 자원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중심을 '복지가 아닌 '지원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Author(s)
서정아
Issued Date
2019-12-31
Type
Issue Paper
Keyword
청소년복지청소년복지 지원법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535
Table Of Contents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연구결과
3.정책제언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Bluenote 이슈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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