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I

Vol. 116_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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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그간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도 높은 처벌과 엄벌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음. 그러나 경미한
비행행동의 위험요인을 적기에 제거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교육적 접근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재범
예방과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이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주목하고, 소년사법체계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적 선도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함.
* 교육적 선도제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21조를 근거로 ① (운영주체)지방자치단체장이 ② (목적)청소년의
비행•일탈 예방과 가정•학교•사회생활 복귀 및 적응 지원을 위해 ③ (내용•방법)상담•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을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④ (기간)6개월 이내에서 운영하는 제도임(본인 동의 후 연장 가능).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됨(2018.12.18.).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다종다양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비행의 유형과 경중(輕重), 선도대상 청소년이 지각하는 비행행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선도프로그램 유형별
교정효과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적 선도제도(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운영주체로, 비행의 경중과 선도효과(교정목표)*를 고려한
실질적 지원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임. 특히, 본 연구의 조사표본에서 비행정도가 상대적으로 경(輕)하고 프로그램 내용과
목표가 부합할수록 선도효과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경미 소년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집중 지원이 주효할 수 있음을 확인함.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교육적)선도조건부 훈방'
제도 신설 등을 제안함.
*① 심리•정서적 안정, ② 학업증진(학업동기 포함), ③ 생활습관 개선, ④ 긍정적 가치관 형성, ⑤ 가족관계 항상,
⑥ 친사회적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⑦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 참여기회 확대
Author(s)
김지연
Issued Date
2019-09-30
Type
Issue Paper
Keyword
위기청소년교육적 선도제도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537
Table Of Contents
1. 조사개요 및 주요결과
2. 결론 및 제언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Bluenote 이슈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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