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I

Vol. 100_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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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997년에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20년을 맞이한 현재, 시대적으로 청소년보호의 중요성과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하는 다종다양한 신•변종 유해환경의 출현은 가속화되고 있고, 청소년유해환경의
속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변적인 양상을 보임. 청소년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임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이므로
청소년을 둘러 싼 환경변화의 트렌드에 대한 고려와 국가의 정당한 개입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과정이 요구됨.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행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현황을 다면적으로 점검하고 법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를 위해 우선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원칙을 검토하고,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따른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과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비(국비) 추이를 분석함. 또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과 피해에 있어
환경체계 각각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보호정책의 개입지점을 도출하고자 2016년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 자료 분석과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함. 아울러 청소년보호정책의 현안과 쟁점을
유목화하고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함.

다각적인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보호정책 추진 시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 차단과 규제•단속 뿐 아니라 청소년의
참여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인식개선과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의 다양화 방안을 제안함. 이와 함께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공•민간의 협력 방안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보호사업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환류(feed-back)와 성과지표 개선 등 보호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평가 방안 등을 제안함.
Author(s)
김지연
Issued Date
2018-07-31
Type
Issue Paper
Keyword
청소년보호정책청소년보호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553
Table Of Contents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결과
3. 정책제언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Bluenote 이슈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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