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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77_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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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5년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음.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6년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음. 하지만, 평가지표의 적절성이라든지 평가방법,
평가대상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음. 이에 본 연구는 어떤 지표를 주요 평가지표로 설정할 것인지,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과 보상체계 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떤 사업들을 대표사업으로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를 수행하였음.

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청소년정책평가의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음. 이와 더불어 전문가 10명과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평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에 대한 배점 확대, 청소년참여 및 활동영역에 대한
대표사업평가 강화,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보상체계강화, 지자체방문컨설팅강화 등을 제안하였음.
아울러,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단위까지 평가를 확대할 것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학부모와 청소년의 만족도 등
수용자 평가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음. 특히 대표사업평가지표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가 낮아 관련 지표를
단순화하고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음.
Author(s)
이창호최용환
Issued Date
2017-01-31
Type
Issue Paper
Keyword
청소년정책평가제도평가지표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576
Table Of Contents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결과
3. 정책제언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Bluenote 이슈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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