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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76_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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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SDGs의 관점에서 기존 청소년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SDGs 달성 과정에서
청소년 정책의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은 기존 교육 분야에서 건강, 여
가, 고용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는 교육부, 환경부, 산림청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지
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에 기인함. 그
러나 청소년정책 총괄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핵심 정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는 정도는 오히
려 후퇴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청소년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됨.

•‌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활동, 교육지원, 복지, 건강, 참여·권리, 안
전, 정책체계 차원에서 SDGs의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교육지
원, 복지부문에 비하여 청소년 활동, 참여·권리, 건강, 정책체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
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SDGs 관점을 기존 청소년 정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로 삼을 필요가 있음. 예컨대 청소년이 미래세대로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의 영역과 주제가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 안전 부문의
경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환
경을 조성하는데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의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
한 청소년 전략, 청소년 활동·참여 영역의 확대, 관련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제시하고, SDGs 시대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SDGs와 청소년 정책 연계 강화를 통한 미
래세대 청소년 삶의 질 제고”로 제안함.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범부처 미래세대 구상
사업을 제안하였음.
Author(s)
황세영
Issued Date
2016-12-31
Type
Issue Paper
Keywor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청소년 정책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577
Table Of Contents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의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과 의의
2)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현황
3)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제언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Bluenote 이슈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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