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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68_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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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아동·청소년과 가족보호에 있어 정부와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는 각급에서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개별사업이 도입·확장.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와 전달체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각 정
책간의 연계 및 재편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최근 지자체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와 흐름을 고려하여 기존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취약계층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전국 229개 시·군·구 희망복
지지원단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함.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관련 현안 및
쟁점을 유목화하고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병행함.
※ ‌ 희망복지지원단 실태조사: 대표실무자 211명(조사 참여율 92.1%)
전문가 의견조사2): 아동·청소년·가족분야 전문가, 담당자 20명

• 조사결과 및 시·군·구 보호체계 개선과제를 제시함.
- ‌ 실태조사 결과 시·군·구 내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충, 시·군·구 각 사업팀과 희
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를 연계한 사례관리 업무·조정 전담기관 신설 필요성 등이 제기됨.
-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과 서비스 전문성 강화, 보호체계 및 정책대상의 개념정립,
현행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개선 등 세부과제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도출함.
Author(s)
김지연좌동훈
Issued Date
2016-05-31
Type
Issue Paper
Keyword
아동·청소년가족보호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585
Table Of Contents
1. 주요 조사항목 결과 요약
2. 정책제언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Bluenote 이슈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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