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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67_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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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을
받고 있으며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결과를 2017년 6월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국가·사회적인 노력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 한국
의 아동·청소년은 시민으로서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학업부담과 각
종 위험요인으로 낮은 삶의 질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권리주체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 아동·청소년정책 주류화와 예산의 획기적 확대,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권리모니터
링과 협약 내용을 반영한 국내법·제도 정비 등이 필요함.

• 2017년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 현
황과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범사회적 논의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Author(s)
김영지
Issued Date
2016-04-30
Type
Issue Paper
Keyword
아동·청소년유엔아동권리협약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586
Table Of Contents
1.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와 협약 이행현황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제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Bluenote 이슈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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