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I

Vol. 64_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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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현재 자녀에 대한 양육의 권리는 부모가 가지고 있고, 훈육과 가정폭력 간의 경계가 모호하
며, 가정폭력으로 판정될 경우에도 가해자의 성행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
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정이라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중
시킬 수 있음. 또한 개별 피해자 특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피해자 보호체계로 인해 피해 가족
구성원들은 구성원 특성별로 별개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임.

•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은 아동·청소년 개인의 발달과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경우 비행과 범죄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안이 절
실히 요구됨.

• 건강한 가족 회복을 위한 가족보호 방안의 측면에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
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
헌연구와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분석,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 아동·청소년,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 연구결과를 기초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음.
- 가정폭력행위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한 구별을 통한 조기개입
- 건전한 가정육성의 목적을 가정폭력보호법에 명시
- 관계개선을 위한 갈등해결의 관점에서 회복적 정의 도입방안 마련
- 가정폭력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 가정폭력 회복센터 설치·운영
- 심리적 외상센터 운영
-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 필요
- 건강한 가정 및 사회 육성을 위한 반폭력 교육 실시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쉼터 공간 개선 및 확충
Author(s)
김승경
Issued Date
2015-11-30
Type
Issue Paper
Keyword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실태조사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589
Table Of Contents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
2.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지원 정책제언
3. 기대효과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Bluenote 이슈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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