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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63_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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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벗어
나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
입할 필요가 있음.

•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써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을 개발
해 제안하고, 학교차원에서의 도입방안과 사법절차에서의 도입방안,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
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학교폭력이나 갈등해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델파이조사)를 실시함.
※ 1차조사 : 2014. 8. 20 – 9. 5, 전문가 28명 참가
2차조사 : 2014. 9. 25 – 10. 8, 전문가 26명 참가
- 현행 회복적 정의 관련제도에 관한 의견
-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에 관한 의견
- 회복적 정의모델 지원체계에 관한 의견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기초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모델 도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 제안
- 학교차원의 도입방안 제안
- 사법절차상의 도입방안 제안
-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안
Author(s)
이유진
Issued Date
2015-10-30
Type
Issue Paper
Keyword
학교폭력회복적 정의모델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590
Table Of Contents
●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의 기대효과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Bluenote 이슈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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