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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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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온라인 환경과 소셜 미디어의 일상화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이와 같은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내외 특히 주요국가의 대응사례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분야의 현장전문가와 정책담당자의 의견과 정보를 수렴하고, 현장에서 부각된 주요 현안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들의 온·오프라인 생활 실태,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매체 이용 현황과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성적 침해 경험,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의 진행 단계별 경험의 수준을 측정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사이버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범죄의 시작이며, 그 결과물이 성착취 영상물 배포로 이어지면서 범죄 피해를 극단적으로 확산시킨다. 따라서 온라인 그루밍의 초기 단계부터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그 피해가 확산되는 기반인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안의 입법도 필요하다. 그 외에 전국적인 피해지원체계의 부재, 단순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발견과 대응 방안 모색, 실제 피해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지원내용도 현실적이지 못한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 등의 문제가 있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미성년자 연령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하고, 2차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적발 처벌하는 사례들이 지적되었다. 또한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입법화 할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를 통해 신고 접수 조사, 삭제,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한국 아동들은 초등학생 시기부터 익명 계정 사용과 오픈 채팅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체 청소년의 16.3%, 특히 여자 청소년의 21.7%는 익명계정을 보유하고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남자 청소년의 16.6%는 익명계정 이용정지를 당할 정도로 위험한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기프티콘을 받았다는 비율이 초등학교에서는 5% 내외, 중학교 여학생에서는 최대 14%까지 높아졌다.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온라인을 통한 친교 제의를 더 많이 받았고, 이를 거절하지 않는 비율도 높았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여자 청소년들 중 절반 이상이 친교제의를 받았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은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 위클래스를 아는 청소년은 70.3%였으며, 청소년사이버 상담센터(1388)의 인지도 역시 84.2%로 높았다. 반면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21%로 가장 낮았다.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개인정보 보호교육(58.4%)이나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76.2%)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는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학교에서 실시한 성범죄 예방교육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예방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전반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위험한 행동을 적게 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조기 실시 등을 포함한 예방 정책과,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안 및 제도 제언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Author(s)
장근영임지연
Issued Date
2021
Type
Report
Keyword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온라인 그루밍사이버 성희롱아동 성범죄청소년 성범죄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925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배경3
2. 연구내용6
3. 연구방법8

Ⅱ.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및 현황15
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선행연구27
3.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36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현황45
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현황50
6.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법 규정 현황과 대안60

Ⅲ. 해외사례 분석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1. 해외사례 조사 개요89
2. 조사결과90
3. 시사점119

Ⅳ.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1. 조사내용127
2. 조사실시130
3. 조사결과131

Ⅴ. 정책 방안
1.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 보완168
2. 기업의 자율규제 활성화 및 모니터링 의무화177
3.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구축과 전담기구 설치185
4. 추진로드맵195

참고문헌199

부록211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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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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