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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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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기회 및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거 정립을 위하여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와 쟁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법·제도적 토대가 되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초·중등교육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정치참여 제도로서 청소년 참여기구 및 청소년의회의 현황과 사례를 개괄하여 향후 개선과제로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미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외사례를 통해 국가별 청소년 정치참여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치참여 관련 다양한 조사영역에 대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N=2,816)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심층 요인을 파악할 목적으로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담조사(FGI)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청소년 현장 전문가 대상 실태조사 및 분석(AHP/IPA)을 실시하여, 청소년 정치참여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상에서의 연구결과와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청소년 정치참여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미래적 영향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모색하였다.
Author(s)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Issued Date
2021
Type
Report
Keyword
청소년 정치참여청소년의회정치 참여 프로그램정치참여 실태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928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2. 연구추진체계 6
3. 연구내용8
4. 연구방법 11

Ⅱ. 청소년 정치참여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참여활동과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19
2.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의와 한계22
3.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요소와 시민역량 개발24

Ⅲ. 청소년 정치참여 법·제도 현황과 참여기구 운영 실태
1. 청소년 정치참여 근거로서 법·제도적 현황32
2. 청소년 참여기구43
3. 청소년의회48

Ⅳ. 청소년 정치참여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청소년 정치참여 해외사례 분석 개요63
2. 영국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분석 및 시사점67
3. 독일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분석 및 시사점95
4. 미국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분석 및 시사점122

Ⅴ.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조사
1. 조사개요163
2. 조사대상164
3. 조사도구 개발165
4. 표본설계166
5. 조사결과178
6. 실태조사 조사결과 요약305

Ⅵ. 청소년 정치참여 면접조사(FGI)
1. 면접개요321
2. 중학생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FGI) 결과325
3. 고등학생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FGI) 결과336

Ⅶ.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AHP 및IPA분석
1. 조사개요349
2.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기본 설문 결과352
3.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AHP분석361
4.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IPA분석366
5. 전문가 의견 조사 시사점376

Ⅷ. 정책 제언
1.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관법률의 개정383
2. ‘유스 정치 아카데미’ 운영386
3. 부모와 함께하는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392
4. 지역사회 내 범 청소년의회 구성 및 시범운영396
5.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400

참고문헌403

부 록429

Abstract447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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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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