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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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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에 관한 청소년 대상 최초의 대규모 조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혐오집단과 혐오표현 형태에 대한 청소년의 노출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혐오표현 문제의 개념적 논의와 주요 연구내용을 구상하였고,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조사연구로써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초ㆍ중ㆍ고등학교 청소년 6,000명에 대한 혐오 실태를 분석하였고, 청소년 면접조사와 전문가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오표현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더욱 확대되고,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인권침해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청소년이 혐오나 차별 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은 인터넷, 커뮤니티, SNS이고, 다음으로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로 미디어가 노출경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혐오나 차별 표현을 하는 사람은 언론인이나 정치인도 많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은 친구였다. 소수집단의 혐오표현 피해는 범죄청소년, 페미니스트, 성소수자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혐오표현 대응방안 중에는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교육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청소년을 위해서도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소년 혐오표현은 과거에 비해 증가했고, 향후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혐오표현의 원인으로는 학업성적 중심의 학교문화와 질서,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 혐오표현이 정당하다는 잘못된 믿음, 집단 내에서 강해보이고 싶거나 일탈적인 하위문화를 공유하는 청소년기 발달특성과 재미로 혐오표현을 하는 측면을 제시했다.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혐오표현을 한 가해자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친구, 교사, 지인, 가족, 친척 등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피해를 당한 장소도 온라인 뿐 아니라 교실이나 학교, 학원, 길거리, 집, 직장 등 일상 생활공간이었다. 피해를 당한 이유는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고, 자퇴를 고민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잔병치레를 하기도 했고, 왕따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기고, 두려움이 2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법 제도적 대응방안으로써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부부처의 협업체계 구축, 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미디어 대응방안으로써 자율규제 및 인식개선을 위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자율규제의 내실화,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미디어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
셋째, 교육적 대응방안으로써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혐오표현 예방교육 실시, 여성혐오 예방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 청소년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활성화, 혐오표현 대항문화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 지원방안으로써 소수집단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피해자 신고 및 상담 ․ 심리치료 지원,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 운영, 특별 보호가 필요한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Author(s)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Issued Date
2020
Type
Report
Keyword
혐오표현편견차별소수집단대항문화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964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7
1) 청소년 혐오 및 차별 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7
2) 청소년의 혐오 및 차별표현에 따른 실태 조사 8
3) 전문가 및 청소년 심층면접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8
4) 외국사례 분석 8
3. 연구방법 9
1) 문헌연구 9
2) 전문가 자문 9
3) 조사연구 10
4. 연구추진체계 11

Ⅱ. 이론적 배경
1. 개념적 논의 15
1) 혐오의 개념적 정의 15
2)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 실태 20
2. 청소년 혐오표현 조사 내용구성 24

Ⅲ.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대응방안
1. 국제기구의 대응방안 32
1) 세계인권선언 32
2)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33
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34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35
5) 소결 35
2. 각국의 법적 대응방안 38
1) 영국 38
2) 독일 41
3) 프랑스 45
4) 미국 47
5) 캐나다 49
6) 일본 51
7) 소결 54
3. 외국의 교육적 대응방안 57
1) Against Hate Speech 60
2) Common Sense 64
3) Generation Global 67
4) No place for hate 70
5) Facing online hate 72
6) 소결 73

Ⅳ.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조사방법 79
1) 조사추진 및 표본설계 79
2) 조사내용 구성 및 문항 개발 92
3) 자료분석 방법 96
4) 분석대상자의 배경특성 96
2. 설문조사 결과분석 98
1)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도 98
2) 혐오표현 문제가 우리 사회에 주는 변화 114
3)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문제의 심각정도 126
4)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144
5) 혐오표현을 주로 경험하는 장소나 매체 190
6) 혐오표현을 주로 듣게 되는 대상 194
7)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 199
8) 혐오표현 피해의 영향 203
9) 편견이나 차별적 행위를 하게 된 이유 206

Ⅴ. 면접조사 결과분석
1. 조사방법 217
1) 대상과 방법 217
2) 내용과 도구 220
2.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분석 221
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에 대한 의견 221
2) 청소년의 혐오표현 가피해 경험의 영향 234
3) 혐오표현 제한에 대한 의견 243
4) 청소년 혐오표현의 예시 258
3.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분석 260
1) 혐오표현 노출경험 260
2) 혐오표현 가피해 경험의 영향 269
3) 혐오표현에 대한 의식 273
4) 혐오표현 제한에 대한 의식 277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결과 285
1) 연구개요 285
2) 외국사례 분석결과 286
3) 설문조사 분석결과 287
4) 면접조사 분석결과 294
2. 정책제언 298
1) 법․제도적 대응방안 300
2) 미디어 대응방안 306
3) 교육적 대응방안 312
4) 피해자 지원방안 321


참고문헌 327

부 록 343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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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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