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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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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총괄보고서
Abstract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4차년도 과제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협약 클러스터별 정책모니터링과 2020년에는 학생인권상담·구제기구 주제의 심층 모니터링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2009년 국가승인통계(제402001호)로 지정되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인권실태 분석 등을 통해 최종 16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별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승인통계 10주년을 맞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와 2011년 이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논문의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 2종을 담은 심화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Author(s)
김영지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Issued Date
2020
Type
Report
Keyword
아동인권권리청소년 인권권리인권지표인권실태유엔아동권리협약모니터링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977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1) 연구내용 8
2) 연구방법 11
3. 연구의 체계도 13

Ⅱ.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 이행 동향과인권지표체계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주요 동향 17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관련 국내외 현황 24
1) SDGs 지표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현황 24
2) 주요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축 현황 31
3.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개선 34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 34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 및 정비 39
3)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48

Ⅲ.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분석 :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및 2020 심층 모니터링
1.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개요 55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58
1) 협약이행 성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58
2)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별 이행현황 62
3) 코로나19와 아동·청소년 인권 82
3. 2020 특별주제 모니터링: 학생인권 상담·구제기구의 현황과 과제 89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89
2)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담당팀 103
3)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115
4)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126
5) 정책 시사점 140

Ⅳ.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20
0. 조사개요 및 방법 145
1) 조사목적 145
2) 조사대상 146
3) 조사내용 147
4) 조사방법 154
5) 모집단 분석 155
6) 표본설계 159
7) 가중치와 모수추정 166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70
1) 인권 일반 170
2) 일반원칙 206
3) 소결 21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3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213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227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230
4) 사생활의 보호 232
5) 정보접근권 237
6) 소결 246
3. 폭력 및 학대 249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249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271
3) 소결 293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297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97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313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336
4) 소결 344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348
1) 장애 348
2) 생존 및 발달 352
3) 보건서비스 361
4)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377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423
6) 소결 436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442
1) 교육에의 권리 442
2) 교육의 목표 454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466
4) 소결 483
7. 특별보호조치 486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486
2) 소년 사법 503
3) 경제적 착취 520
4) 성적 착취 540
5) 소결 553

Ⅴ. 정책 제언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561
1) 아동권리협약 이행분석 시사점 561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결과 시사점 566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579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579
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주요내용 582

참고문헌 601

부 록
1.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641
2. 2020년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689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선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696
4.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초등용·중등용) 701
5.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보건복지부 공식 번역본) 732

Abstract 757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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