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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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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위기청소년 -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의 세부연구로서 위기청소년의 건강보장과 관련된 국내의 법령 및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국외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위기청소년 건강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범위인 위기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소년사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국내외 문헌검토 및 위기청소년 관련 현장 및 학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위기청소년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는 법령 및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소년사법 청소년 등 청소년을 그들이 존재하는 공간에 따라 분절화하고 정책수요자를 대상화시킴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기청소년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규정이 미비하고 대상별로 비표준화되고 파편화된 서비스의 불연속적 제공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함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건강권 보장이 절실한 가장 취약한 위기청소년 그룹(예: 거리청소년, 노숙청소년 등)에 대한 건강권을 비롯한 기본적 권리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에서는 우리나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위기청소년 건강보장정책의 법제적 재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의 내용을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청소년건강권 및 기본권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건강지원정책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현 상황 안에서 위기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Author(s)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
Issued Date
2020
Type
Report
Keyword
청소년건강권위기청소년건강보장정책건강불평등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991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대상과 범위 6
1) 연구대상 6
2) 건강권의 범주 10
3. 연구내용 11
4. 연구방법 14

Ⅱ.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 국내 주요 법령 및 정책 17
1. 청소년 건강 관련 국내 주요 건강 법령 및 정책 19
1) 청소년 건강 관련 국내 주요 건강 법령 19
2) 청소년 건강 관련 국내 주요 건강 정책 23
2. 가정 밖 청소년 대상 국내 건강권 관련 법제 현황 35
1) 주요법령 38
2) 건강정책 46
3) 정책적 시사점 54
3.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국내 건강권 관련 법제 현황 56
1) 주요법령 57
2) 건강정책 60
3) 정책적 시사점 67
4. 소년사범 청소년 대상 국내 건강권 관련 법제 현황 68
1) 주요 법령 69
2) 건강정책 및 프로그램 91
3) 정책적 시사점 95
5. 소결 99

Ⅲ.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 국외 주요 법령 및 정책 103
1.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 국제협약 105
2.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외사례 114
1) 호주 115
2) 독일 120
3) 정책적 시사점 123
3.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외사례 125
1) 미국 125
2) 영국 131
3) 정책적 시사점 133
4. 소년사범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외사례 136
1) 미국 136
2) 영국 147
3) 캐나다 157
4) 정책적 시사점 164
5. 소결 167

Ⅵ.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171
1. 위기청소년의 건강보장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 및정책현황 173
2.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176
3.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178

참고문헌 185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협동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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