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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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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청소년 보호·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자의 실태를 보여주는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부재했던 ‘위기청소년’ 분야의 정책 통계 환경 개선을 위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 2차 자료 분석, 행정통계자료 검토, 기존 조사 내용 분석, 전문가 대상 FGI 및 온라인 의견조사, 위기청소년 당사자 대상 예비조사(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포함)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설계는 크게 조사대상 설계, 조사내용 설계, 실사 추진 방안 설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조사대상 설계를 위해 정책 목표 집단으로서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설정하고, 관련 법령과 자료를 검토하여 귀납적 방법으로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범주를 설정하였다. 위기청소년의 범주는 가족적 위기, 교육적 위기, 개인적 위기, 사회적 위기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범주에 빈곤, 가출, 가정폭력·학대,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가·피해, 유해 약물 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도박 중독, 범죄 가·피해, 심리·정서적 위기청소년이 세부 유형으로 포함되었다. 조사내용 설계는 기존에 수행된 유관 실태조사 29종에 대한 설문지 내용 분석과 전문가 FGI, 정부 부처 의견 수렴, 위기청소년 당사자 검토 및 연구진의 반복적인 검토를 거쳐 총 6개 대영역 14개 세부주제에 대해 123개의 조사항목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조사내용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영역과 주제에 대해 적절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기청소년 당사자 62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유효표본 565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표의 난이도, 내용의 적절성 등은 양호하게 평가되었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표 수정·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표 수정 방안을 제시하여 최종 조사내용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조사 명칭, 조사 목적, 목표 모집단 및 조사 모집단, 조사 목표 인원과 조사 유형, 조사 방법, 조사 주기 등을 포함한 실사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정책활용도 높은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타 실태조사와의 법적 근거 정비, 정부의 주요 정책계획과의 연계, 효과적인 조사 거버넌스 구축, 기존 실태조사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기존 조사 흡수·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칭)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조사결과를 연계 활용하고,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성과 지표로 활용하며,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로 경계선 지능 장애 청소년에 대한 정책연구의 필요성과 장기적 관점에서 실태조사 자료와 행정통계 자료와의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Author(s)
황여정이정민
Issued Date
2020
Type
Report
Keyword
위기청소년위기청소년 현황위기청소년 유형실태조사위기의 보호요인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002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6
3. 연구방법 9
4. 연구 추진절차 13

Ⅱ.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배경의 목적과 개요 17
2. 청소년 ‘위기’와 위기청소년의 개념 19
3. 청소년 위기의 속성 26
4. 기존 실태조사의 성과와 한계 34
5. 소결 및 시사점 47

Ⅲ. 위기청소년의 유형 및 범주와 규모
1. 위기청소년 유형 및 범주 설정과 규모 추정의 개요 59
2.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범주 61
3. 위기청소년의 연령 범위 79
4. 위기청소년의 규모 82
5. 소결 및 시사점 112

Ⅳ.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기존 조사 내용 분석
1.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기존 조사 내용 분석의 개요 117
2. 위기청소년에 관한 기존 조사 내용분석의 실제 122
3. 소결 및 시사점 146

Ⅴ. 조사내용 설계
1. 조사내용 설계의 개요 157
2. 1단계 전문가 FGI 결과 및 반영 방안 169
3.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안)의 도출 175
4. 2단계 전문가 FGI 결과 및 반영 방안 182
5. 전문가 대상 내용타당도 및 중요도 평가 186
6. 조사전문가 검토 210
7. 기타: 관계부처 및 청소년 당사자 검토 214
8. 조사내용 설계(안)의 도출 217

Ⅵ.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 결과분석
1. 예비조사의 개요 231
2. 예비조사 설문조사 결과 238
3. 면담조사 결과 291
4. 소결 294

Ⅶ.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최종 설계방안
1. 최종 설계방안의 도출 과정 303
2. 조사 대상 설계 305
3. 최종 조사내용의 도출 317
4. 실사 추진 방안 340
5. 소결 343

Ⅷ.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정책 활용 방안
1. 정책 활용 방안의 개요 347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348
3.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 360
4.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369

참고문헌 375
부 록 391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조사표(안) 393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안) 전문가 의견조사서(웹설문) 433
ABSTRACT 457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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