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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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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 새로운 발전담론으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달성을 위하여 미래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이끄는 주체로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SDGs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대상으로 하며,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실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기본 틀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래세대로서 청소년 역량 강화 등, 청소년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DGs의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의 개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제도에 있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SDGs의 종합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른 2013-2016년 정책 과제 및 사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SDGs 국내 이행과정에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확장과 지속가능발전 관점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청소년 정책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일랜드와 지속가능도시 조성을 위해 청소년 참여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SDGs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과 역량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는 만15-24세 청(소)년 986명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SDGs에 대한 인식,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질적 조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청소년 및 청년의 활동 및 참여에 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DGs 시대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미래세대 권리·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청소년·청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정책의 SDGs 기여도 제고 등 3개 영역에 대하여 7개 정책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Author(s)
황세영김남수
Issued Date
2016
Type
Report
Keywor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미래세대역량강화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024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8
1) SDGs의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 개념 도출 8
2) 국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청소년 정책 현황 분석 8
3) 해외 지속가능발전 관련 청소년 정책 사례 분석 8
4) 청소년 삶의 질 실태 2차 자료분석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청소년 인식 설문 조사 8
5)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청년 활동 사례 9
6)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 방안 9
3. 연구방법 9
1) 문헌연구 9
2) 전문가 자문 10
3) 양적 조사 10
4) 질적 사례 조사 10
5) 기타 연구방법 10
6) 청소년정책 리포트 발간 11

Ⅱ. 이론적 배경 13
1. 지속가능발전 및 SDGs 논의와 청소년 15
1)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15
2) 지속가능발전 및 SDGs에서 청소년 역할 규정 30
2. 지속가능발전과 청소년 삶의 질의 관련성 36
1)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정의 36
2) 국내외 청소년 삶의 질 지표 현황 43
3)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 개념 정립을 통한 본 연구의 접근 47

Ⅲ.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석 51
1.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 분석 범위 및 방법 53
2.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현황 55
1) 헌법상의 미래세대 고려 55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현황 56
3)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현황 67
4) 지자체 지속가능발전정책 현황 81
5) 소결 95
3. SDGs 관점에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분석 96
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특징 및 문제점 96
2) 2013-2016년 청소년 시행계획에서의 SDGs 관련성 분석 102
3) SDGs 관점에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종합적 고찰 140
4.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석 결과 요약 144

Ⅳ. 청소년 관련 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례 147
1. 청소년 관련 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 개요 149
2. 국가별 정책 사례 150
1) 아일랜드의 청소년․교육 정책 150
2) 독일의 도시계획 정책 156

Ⅴ.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속가능발전 인식 분석 171
1. SDGs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분석 173
1) 국가 지속가능성 실태 173
2) 청소년 삶의 질 실태 178
3) 소결 206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청소년․청년 인식 조사 209
1) 표본 설계 209
2) 조사 대상 213
3) 설문지 개발 및 조사내용 214
3. 설문 조사 결과 223
1) 삶의 질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223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224
3) SDGs에 대한 인식 233
4)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회이슈 관심 및 또래 영향력 237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역량 및 참여 249
6) 소결 257

Ⅵ.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청년 활동 사례 분석 261
1. 사례 조사 개요 263
2.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청년 활동 사례 264
1) 노원 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 264
2)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활동 276

Ⅶ. 정책제언 291
1. SDGs 시대 청소년 정책의 방향 및 비전 293
1) SDGs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의 방향 293
2) SDGs 시대 청소년 정책의 비전 및 전략 294
2. 정책 제언 296

참고 문헌 335
부 록 359
1. 조사지 361
Abstract 379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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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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