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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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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5년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2016년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평가지표의 적절성이라든지 평가방법, 평가대상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어떤 지표를 주요 평가지표로 설정할 것인지,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과 보상체계 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떤 사업들을 대표사업으로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청소년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청소년정책평가의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10명과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평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에 대한 배점 확대, 청소년참여 및 활동영역에 대한 대표사업평가 강화,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보상체계강화, 지자체방문컨설팅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단위까지 평가를 확대할 것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학부모와 청소년의 만족도 등 수용자 평가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대표사업평가지표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가 낮아 관련 지표를 단순화하고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은 현실 정책우선위의 특성상 예산배정의 경직성이 높아,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따라 그 정책성과가 차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의 규모를 통제한 그룹별 평가운영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자주 담당자가 바뀌는 공무원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고서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을 자주 실시할 것도 제언하였다.
Author(s)
이창호최용환도수관
Issued Date
2016
Type
Report
Keyword
청소년정책평가AHP환류체계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025
Table Of Contents
제 I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제 Ⅱ 장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1. 정책평가의 개념 및 목적 13
2.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15
3. 청소년정책평가의 특징 25
4. 청소년정책분석평가 현황 28

제 Ⅲ 장 정책평가 사례 분석 39
1. 국내사례 분석 41
2. 국외사례 분석 65

제 Ⅳ 장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전문가조사 분석 77
1. 청소년정책평가 도구에 대한 타당성 검증 79
2. 핵심평가지표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81
3. 소결 85

제 Ⅴ 장 중앙부처 공무원 설문조사 87
1. 조사방법 및 내용 89
2. 설문조사결과 92
3. 소결 103

제 Ⅵ 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조사 107
1. 조사방법 및 내용 109
2. 설문조사결과 112
3. 소결 129

제 Ⅶ 장 전문가집단 및 담당 공무원 인터뷰 내용 분석 131
1. 전문가집단 인터뷰 개요 133
2. 전문가집단 인터뷰에 대한 분석 135
3. 공무원집단 인터뷰 개요 145
4. 공무원집단 인터뷰에 대한 분석 146
5. 소결 156

제 Ⅷ 장 정책제언 157
1. 법제도영역 160
2. 평가지표영역 164
3. 환류체계 175
4. 평가체계 177

참고문헌 185
부 록 191
1. 스페인 지방자치단체 주요 평가지표 191
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전문가 설문지) 199
3.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중앙부처 담당자 설문지) 206
4.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지자체 담당자 설문지) 212
5.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220
6.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공무원 인터뷰 질문지) 223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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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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