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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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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사회문제로 주목될 만큼 규모가 커지고 있는 대학 졸업유예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선택의 매커니즘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졸업유예와 관련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고찰을 통하여 졸업유예의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졸업유예자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졸업유예자의 규모와 졸업유예 경험의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또한 졸업유예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졸업유예당사자 뿐만 아니라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해관계 주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고, 수집된 실태자료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 및 정책 개입 점을 발견하고 그에 기초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세 가지의 정책 시사점 및 정책 개입 점(①졸업유예자 집단의 규모 및 층위 확대와 중간 경계 상태, ②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이 되지 않는 졸업유예학기 의무수강제와 비용 부과, ③아무도 돌보지 않는 위험한 심리・정서 상태)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 대응 및 졸업유예자 지원 방안을 ‘정책목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정책 방향에 따른 전략 목표-전략목표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추진 과제’의 체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자수와 졸업유예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의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①졸업유예자 규모 파악 및 관리의 단계적・입체적 접근, ②자율적 비선택의 방향으로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 개선, ③졸업유예자 취업지원의 강화, ④졸업유예자 심리・정서지원의 확대・강화)과 각 방향에 따른 네 가지 전략 목표, 그리고 총 10개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Author(s)
김지경이상호
Issued Date
2016
Type
Report
Keyword
대학생졸업유예졸업유예자실태정책방안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029
Table Of Contents
제Ⅰ장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구성 7
1) 연구내용의 구성 7
2) 연구방법의 구성 9
3.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18
1) 연구 추진체계 18
2) 연구 추진 절차 19

제Ⅱ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1. 졸업유예의 개념 및 범주 23
1) 관계법령에 따른 개념 및 범주 23
2. 졸업유예에 관한 두 가지 관점 26
1) 경제학적 접근: 개인의 합리적 선택 26
2) 사회・심리학적 접근: ‘제도적 무중력 상태’의 회피 28
3.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슈 및 쟁점 31
1) 졸업유예자 규모 및 층위의 확대 32
2)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의 변화: 무비용에서 비용 부과로의 전환 34
3) 졸업유예 관련 주체들 간의 시각차: 학생 vs 대학 vs 기업 37

제Ⅲ장 졸업유예제 운영 및 관련 정책 현황 41
1. 졸업유예제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43
1) 도입 배경 43
2) 운영 현황 45
2. 졸업유예제 관련 법률 및 규정 47
1) 현행 관련 법률 및 개정 발의 법안 47
2)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규정 현황 분석 51
3. 해외 졸업유예 현황 및 정책 사례 58
1) 중국 및 대만의 졸업유예 58
2) 일본의 졸업유예 64
3) 유럽 복지국가 및 미국의 졸업 지연 67

제Ⅳ장 졸업유예제 규모 추정 및 영향요인: 2차 자료 분석 69
1. 졸업유예자 규모 추정 71
1) 자료 및 추정 방법 71
2) 규모 추정 결과 72
2. 졸업유예 경험 및 노동시장 성과에의 영향 77
1) 분석 변수 및 모형 77
2) 졸업유예 경험의 결정요인 83
3) 졸업유예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93
3. 대학별 졸업유예자 규모 및 비용 부담의 영향 요인 105
1) 분석 자료 및 방법 105
2) 졸업유예자 수 및 비용 부담의 영향 요인 106

제Ⅴ장 졸업유예자 특성 및 졸업유예 실태 : 실태조사 자료 분석 111
1. 조사개요 113
1) 실태조사 추진 과정 113
2) 설문조사 115
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 Discussion) 120
2. 졸업유예자 특성 및 졸업유예 선택 사유 128
1) 졸업유예자의 특성 129
2) 졸업유예 선택 사유 및 과정 134
3) 졸업유예 유형 및 주된 사유의 결정 요인 149
3. 졸업유예학기 의무수강 및 비용부담 실태 153
1) 의무수강 실태 및 필요성 인식 153
2) 비용부과 실태 및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 159
3) 비용부과 유용성 평가 및 경제적 부담수준의 영향 요인 169
4. 졸업유예학기의 생활 및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173
1) 졸업유예학기의 구직활동 174
2) 졸업유예학기 생활의 어려움 182
3)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186
5.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해 주체들 간의 인식 차 193
1) 기업관련 인식 및 기업 인사담당자들과의 인식 차 193
2) 대학관련 인식 및 대학 졸업유예담당자들과의 인식 차 204
3) 재학생관련 인식 및 3~4학년 재학생들과의 인식 차 213

제Ⅵ장 졸업유예 대응 및 졸업유예자 지원 방안 219
1.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 논의 221
1) 주요 결과의 요약 221
2) 정책 시사점 및 개입 점의 발견 226
2.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의 설정 232
1) 정책 목표 232
2) 정책 추진의 방향과 전략 목표 233
3. 정책 추진과제의 도출 238
1) 졸업유예자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238
2) 졸업유예제도 운영 시스템 개선 및 체계화 242
3) 수료자 집중 취업지원 및 기존 취업서비스 연계 강화 249
4) 부정적 심리・정서 해소를 위한 캠퍼스 내・외 지원 서비스 확대 254

참고문헌 259
부록(설문지) 269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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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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