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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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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청년 고용이라는 제한된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단기적인 성과에 편중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청년 문제의 양상은 청년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변화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심각해지는 청년 문제들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특성과 생애 과정에서 겪는 사건 및 현상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청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환경의 변화가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할 자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실태 파악을 위한 핵심지표를 개발하였고,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 행복을 비롯해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와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청년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해외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을 토대로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Author(s)
김기헌하형석신인철
Issued Date
2016
Type
Report
Keyword
청년고용청년실업청년연령규정청년정책과제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031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간 연구추진계획 7
4. 연구방법 9

Ⅱ. 연구 배경 13
1. 청년 개념과 정책 대상 논의 15
2. 청년 일과 삶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18

Ⅲ.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 21
1. 한국 청년의 일과 삶에 대한 핵심지표 23
2.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34
3.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 37

Ⅳ.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141
1. 우리나라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143
2. 해외 청년(청소년)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163

Ⅴ. 정책제언 181
1. 실태조사를 통해 본 청년들의 정책 수요 및 정책 방향 183
2.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본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199
3.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 208

참고문헌 221
부 록 229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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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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