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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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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회구성원들이 개인, 그리고 소수자 집단이나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의한 경험 또는 이중적 정체성을 잘 파악하고, 나아가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잘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이들의 차별 경험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 대다수가 모든 사람은 개인적 특성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크게 동조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비해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자들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자들보다 더 잦은 빈도로 차별을 범하고 있었다. 셋째, 청소년들을 차별한 주요 가해자 집단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성적으로 인한 차별의 경우 학교 선생님,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과 같은 학교 관계자였고 나이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의 경우 가족/친척이 주 가해자로 확인되어 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경험과 관련해 가족/친척이 다른 집단보다 부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당해본 피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험을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정작 본인이 차별을 당할 당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다섯째, 조사결과는 차별을 한 번이라도 당해본 청소년들이 다시 누군가를 차별하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주었으며, 외면당한 차별의 피해자는 결국 새로운 차별을 야기하는 가해자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차별을 당했을 때 학교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 그리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심각해지는 경쟁적 사회분위기에 따른 학력과 학벌, 그리고 성적에 따른 차별 등 우리나라의 현실과 청소년이라는 시기를 모두 고려해보아야 하며,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뿌리 깊은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청소년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로 이어지는 만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차별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차별에 대한 시정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인권전담기구 및 청소년 인권옹호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차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가해자 처벌 이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를 도입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또 다른 차별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Author(s)
김승경최정원강지명
Issued Date
2016
Type
Report
Keyword
차별인권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056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7
3. 연구내용 7
4. 연구방법 8

Ⅱ. 청소년 차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13
1. 차별의 개념 15
1) 차별의 정의 15
2) 차별 관련 이론 17
3) 차별을 보는 관점 24
2. 청소년과 차별 27

Ⅲ. 청소년 차별 관련 법, 제도 현황 33
1. 법률에서의 청소년 차별현황 36
1) 개관 36
2)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차별 40
3)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차별 43
4)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 차별 44
5) 학생이라는 신분에 의한 청소년 차별 45
6)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청소년 차별 47
2. 청소년 차별 관련 제도 50
1)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인권전화 1331 50
2)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51
3)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전문 인권보호관 제도 51

Ⅳ.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53
1.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개요 55
1) 사전조사 55
2) 표본설계 55
3) 본조사 62
2.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결과 64
1) 차별에 대한 인식 64
2) 차별 가해 경험 68
3) 차별 피해 경험 92
4) 차별 목격 경험 124
5) 차별에 대한 개선방안 133
3. 소결 140

Ⅴ. 청소년 차별 실태 심층면접 147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149
1) 연구참여자 선정 149
2) 자료수집 방법 150
2. 연구 결과 151
1) 청소년이 생각하는 차별 151
2) 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경험 및 가해 경험 160
3) 차별에 대한 인식 188
4) 차별 개선방안 199
5) 인터뷰를 마치며 211
3. 소결 212

Ⅵ. 전문가 의견조사 213
1. 의견조사 방법 및 내용 215
2. 의견조사 결과 216
1) 청소년 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 216
2) 청소년 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 218
3)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 219
3. 소결 230

Ⅶ. 정책제언 233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235
1) 법률상의 제한점 235
2) 제도상의 제한점 236
2. 정책제언 237
1) 법률 관련 개선방안 237
2) 정책 관련 개선방안 241

참고문헌 247
부 록 259
1. 조사안내문 및 동의서(초등학생용, 보호자용, 중고등학생용) 262
2. 설문지(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274
3. FGI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304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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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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