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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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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확대·정착할 수 있는 정책방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운영 내용 및 추진과정을 파악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욕구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 발전 방안과 함께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기준 청소년 참여예산제도는 전국 15개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 참여예산학교에서는 지자체 예산 관련 및 참여와 관련된 기본 교육을 비롯해 정책 발굴 및 제안, 지역사회 조사, 청소년 의견 수렴, 해당 부서와의 사업 적절성 논의 등 청소년의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약 6,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 인지 여부 및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 약 3%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예산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다수의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셋째, 청소년 참여예산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청소년의 예산편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 체계 확보 여부에 따라 제도의 운영 성과(청소년 정책 제안 반영 건 수 및 예산 반영 규모)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1)청소년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활성화 방안, 2)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 방안, 3)평가제도 구축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이들 3개 영역(도입, 운영, 평가)에 해당하는 총 1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Author(s)
윤민종정은진정건희
Issued Date
2016
Type
Report
Keyword
참여예산제정책참여참여예산학교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058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7
4. 연구방법 8

Ⅱ. 이론적 배경 13
1.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개념 16
2. 청소년 참여의 기본 개념과 한국사회 청소년 참여의 진전 18
3.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제도적 배경 25
4. 소결 35

Ⅲ.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37
1.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39
2. 청소년 참여예산제 추진 체계 45
3. 청소년 참여예산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 51
4. 청소년 참여예산제 유형별 분류 59
5. 소결 62

Ⅳ.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례연구 65
1. 해외사례 67
2. 해외 사례 요약 및 정리 74
3. 국내 사례 75
4. 국내 사례 요약 및 정리 110

Ⅴ. 청소년 참여예산제에 대한 청소년 인식 분석 113
1. 분석의 틀 115
2. 청소년 참여예산제 인지 여부 및 참여 방식 117
3. 청소년 참여예산제 경험 여부에 따른 청소년들의 인식 차이 128
4.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지역구 예산 필요성 133
5. 예산편성에 대한 청소년 관심 수준 135
6.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지역구 예산에 대한 관심 정도 139
7. 청소년 참여예산제 심화 분석 결과 142
8. 청소년 참여예산제 제도적 특성에 따른 효과성 검증 147
9. 소결 152

Ⅵ. 청소년 참여예산제 참여자 대상 FGI 결과 분석 157
1. FGI 배경 및 목적 159
2. FGI 방법 159
3. FGI 결과 160
4. 요약 및 소결 174

Ⅶ. 청소년 참여예산제 정책 욕구 분석 177
1. 정책 욕구 분석 배경 및 목적 179
2. 정책 욕구 분석 방법 179
3. 학생들 대상 정책 욕구 분석 결과 180
4. 전문가 대상 정책 욕구 분석 결과 184
5. 요약 및 소결 192

Ⅷ. 결론 및 정책 제언 195
1. 정책 제언 197
2.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 201
3. 프로그램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213
4.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 222

참고문헌 233
부 록 241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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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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