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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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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연차별 정책연구로서 공통된 기본 연구목적(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2018)으로서 우리 사회 청년의 일과 삶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조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금년도 부가조사는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정치적 참여 실태를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의 대분류는 기존 연차별 연구의 핵심지표의 틀을 유지하여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김형주 외, 2018), 본조사 결과와 더불어 기공개된 통계데이터에 대한 2차 자료분석을 통해 핵심지표별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금년도 부가조사로서 청년의 사회적·정치적 참여에 대해 심층면담조사를 통해 그 실태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데이터를 다양한 청년 문제와 현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 통계청 승인을 받은 2018년도 공개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였다. 전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청년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청년 세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라는 3가지 주제를 분석하여 실태조사 통계자료의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함께 제고하였다.
금년도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실태를 토대로 ‘청년과 함께 하는 미래 한국’이란 비전 하에 다음과 같이 5개 분야 16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가족 및 교육 분야에서 혼인율 제고를 위한 주거 및 금융 지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한국 청년행복지표 조사 시행, 졸업유예가 필요없는 사회연계형 대학취업지원체계 강화, 산학연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도입 및 확대, 둘째, 경제·고용 및 주거 분야에서 고용위기 해소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이직 및 전직 지원체계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수혜 확대 및 평가,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셋째, 건강 및 문화, 가치관 분야에서 청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 및 심리정서지원 강화,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확대, 청년 문화·여가 취약 지역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확대, 넷째, 관계와 참여 분야에서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청년의 정치·사회문제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다섯째,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 청년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 청년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센터 구축 등이다.
한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이자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 주제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을 다루는 이슈인 출산율과 인구 감소의 문제는 바로 현재의 청년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에 대한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실태는 청년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 과제라는 관점으로 청년 문제와 청년정책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Author(s)
김형주연보라유설희
Issued Date
2019
Type
Report
Keyword
청년핵심지표사회·경제 실태조사사회·정치적 참여청년정책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064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7
3. 연구내용 9
4. 연구방법 11

Ⅱ. 국내외 청년 정책·사업 및 법률 현황
1. 정책대상인 청년에 대한 논의 15
2. 청년실태 조사연구 현황 20
3.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 동향 26
4. 청년관련 법률 현황 50
5. 해외 청년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56

Ⅲ. 2019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1.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 81
2. 조사 개요 90
3. 2019년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95


Ⅳ. 청년 참여 실태 분석
1. 청년 참여 개념 및 현황 335
2. 청년 참여에 대한 실태 분석 345
3. 요약 및 시사점 452

Ⅴ. 정책 제언 및 결론
1. 정책 비전 및 분야 463
2. 정책 제언 464
3. 결론 496

참고문헌 501

부 록
1.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517
2.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청년용 522
3.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중/고등학생용 555
4. 심층면담조사지 :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 572

ABSTRACT 579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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