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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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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현 청소년관계법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 방향과 세부 정비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관계법 내용을 분석하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환경 및 외국의 청소년관련법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관련법 개정에 필요한 선행연구 및 법령자료, 헌법체계, 법 개정 연혁과 사유, 법 구성 원리, 새로운 청소년환경 및 정책에 대한 자료, 외국의 법체계 및 정책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고, 둘째, 전문가자문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정목적, 개정내용, 미래에 필요한 내용, 해당법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의견을 수집하였다. 셋째, 법령개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관계법의 초안을 마련하여 외부인을 대상으로 청소년관계법 포럼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청소년관계법 개정(안) 제안을 하였다.
첫째, 청소년 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헌법정신에 내포된 전체 인간존중의 관점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를 판단하고 보완
②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인재로서의 청소년들의 개인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핵심과제로 설명
③ 「청소년 기본법」으로서 지향하는 청소년기본 인권의 의미강력 부여
④ 현재의 「청소년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수사적 의미의 재조정
⑤ 현장의 청소년육성과 활동 등의 개념 모호성에 대한 의미수정
⑥ 입법체계상 상·하위적 설명요소의 관계성 명료화
⑦ 「청소년 기본법」 상 책임소재의 대상(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핵심역량의 재조명
⑧ 중앙정부의 청소년인권 및 참여권 지원을 위한 역할과 지원명시강화
⑨ 청소년지도자의 사회적 헌신기여에 대한 보장적 제도화 강조
⑩ 청소년지도자의 세부 운영지침사항의 불균형 해소
⑪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전문지도위원제도 신설
⑫ 근로청소년, 농어촌 청소년 등 관심과 지원미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상지원의 강화

둘째,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지도사에 관련 사항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이관조치가 검토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정의 조항상,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에 대한 정의 보완
③ 국가 사무와 지자체 사무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정책실명제 같은 제도 도입
④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도와 사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전면 개정 또는 보완
⑤안정적 국가 및 지자체 재정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의 확충방안 강구
⑥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타 부처 청소년사업과의 명확한 관계성 정리
⑦현장에 부합하는 청소년지도사 인력 양성 및 배치체계 반영

셋째,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청소년복지전달체계는 부처 간 협력의무를 포함하고 중앙단위와 지방단위 청소년복지연계 제시
②청소년복지대상은 후기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지원 방안 제시
③복지추진방법에서 부처 간 협력사업 개발 근거를 제시하고 정신보건 분야 지원내용 구체화
④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마련을 통한 법적 설치 규정 강제
⑤법 조항에 의무성, 강제성 강화
⑥청소년복지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⑦청소년 가출 분야를 특화하고 가출청소년대상별 특화 쉼터 개발

이러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방향과 세부내용은 청소년관계법의 개정추진에 중요 사례가 될 것이다.
Author(s)
김영한서정아권일남
Issued Date
2019
Type
Report
Keyword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073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9
3. 연구방법 10

Ⅱ. 이론적 배경 13
1. 선행연구 15
2. 환경변화와 새로운 청소년정책 23

Ⅲ. 청소년관계법 구성 및 체계 43
1. 법체계 45
2. 헌법과 「청소년기본법」의 관계 53
3. 「청소년기본법」과 하위법과의 관계 71

Ⅳ. 청소년관계법 정비현황 분석 75
1. 「청소년기본법」 현황분석 77
2. 「청소년활동진흥법」 현황분석 96
3. 「청소년복지지원법」 현황분석 104

Ⅴ. 외국의 청소년관련법 사례 161
1. 독일의 청소년관련법 사례 163
2. 미국의 청소년관련법 사례 195
3. 일본의 청소년관련법 사례 243

Ⅵ. 청소년관계법 개정(안) 제안 267
1. 「청소년기본법」 개정 제안 269
2.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제안 288
3.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안 308

참고문헌 323
부록 335
1.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지 337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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