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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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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과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중요성, 협력적 거버넌스, 청소년성장의 개념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앙부처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사업들을 분석하고, 각종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외 협력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시범 사업은 지역별 규모,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역사회 자원 간의 연계협력 가능성,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총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담당자 및 운영 위원, 지자체 및 중앙 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국내 사례 중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도적으로 재단 내 산하 청소년시설들과 마을교육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인 ‘성남형 교육지원단’과의 연계 협력 관계를 구축한 사례이며,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청소년교육센터를 중심기관으로 하는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의 협력 사례이다. 한편, 노원구의 경우 민간에서의 자생적,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형성된 민간 주도 네트워크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시흥시 사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교육지원청 간의 연계 협력 사례이다. 이들 국내 사례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사례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및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필요성과 운영과정에서의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의체 구성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 등의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대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범위, 성장지원협의체 운영주체, 운영방식 및 역할,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성장에 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할 수 있는 협의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지자체-교육(지원)청-협의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담인력의 배치와 조례제정, 전문 인력 양성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일련의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사회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과 3개의 정책목표, 4개의 정책과제 및 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Author(s)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Issued Date
2019
Type
Report
Keyword
지역사회 네트워크청소년성장지원협력적 거버넌스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079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 추진체계 7
3. 연구방법 10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5
1.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적 논의 17
2.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별 지역사회 연계 사업 22
3.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부처 사업 간 연계 협력 모색 37

Ⅲ.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외 사례 43
1. 국내 사례 45
2. 국외 사례 129

Ⅳ.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203
1. 시범사업 운영 개요 205
2. 지리정보체계(GIS)를 통한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지리적 환경 분석 218
3. 시범사업 운영 지역의 사회적 환경 및 청소년 현안 이슈 238
4. 시범사업 운영 지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및 추진경과 253
5. 시범사업 운영 지역 대상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분석 270
6. 시범사업 운영지역 지역사회 연계 협력 사례 289
7. 시범사업 운영지역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304
8. 소결 및 시사점 314

Ⅴ.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319
1. 조사개요 321
2. 전문가 서면조사 분석결과 330
3. 전문가 면접조사 분석결과 350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363
1. 결론 365
2. 정책 제언 370

참고문헌 397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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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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