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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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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학교졸업예정자 -해외사례조사
Abstract
이 보고서는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학교 졸업예정자’ 의 해외사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다른 나라의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을 정리하고, 한국에의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 5개 국가의 사례를 통해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청년들’인 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지원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해외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에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예방적·통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 청년정책이 특정한 문제가 발생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 분절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해외의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은 학교에서부터 사전적으로 직업교육, 진로교육을 시행하는 예방적·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school-to-work transition)을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고숙련 노동에 대한 상위 교육을 위한 진로지원, 진로변경 및 중도포기 청소년에 대한 진로 지원(진로변경의 사다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청년 욕구에 대한 다차원적인 지원 및 보장이 필요하다. 한국의 청년정책이 사후적으로 발생된 특정한 욕구에 대해서만 지원정책을 펴는 것에 비해, 해외의 졸업예정자 지원 정책은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진로지원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단순한 시혜적 지원보다는 보장의 개념으로서 청년들이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사례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청년지원정책이 ‘청년을 중심으로’, ‘청년의 관점’에서 예방적, 통합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청년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고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Author(s)
김기헌유민상
Issued Date
2019
Type
Report
Keyword
청년정책학교졸업예정자예방적 청년정책통합적 청년정책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087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개요: 출발선 위에 서 있는 학교 졸업예정자 3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4

Ⅱ. 미국
1. 서론 7
2. 미국의 교육체계와 취업 및 진학 정책의 방향 9
3. 취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 12
4. 소결 35

Ⅲ. 영국
1. 개요 41
2. 영국의 교육제도 46
3. NEET 관련 정책(중앙정부) 50
4. 지방정부 정책 58
5. 요약 및 시사점 65

Ⅳ. 독일
1. 배경 69
2.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 및 서비스 70
3. 시사점 79

Ⅴ. 스웨덴
1. 개요 83
2. 스웨덴의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 및 서비스 89
3. 시사점 129

Ⅵ. 일본
1. 서론 135
2. 일본의 교육체계와 중등교육 이후의 진로 137
3. 중등교육 이후의 진로와 관련된 제도 141
4. 청년무업자와 은둔형 외톨이 153
5. 요약 및 시사점 179

Ⅶ. 결론
1. 해외사례의 시사점 185

참고문헌 191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협동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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