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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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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성인기 이행 시 원가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가출청소년이란 명칭의 부정적인 이미지 상쇄를 위해 학계와 현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이 요구되어 온 것을 고려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용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다소 확대하여 원가정의 지원 없이 성인기 이행에 직면하여 자립해야만 하는 가출청소년, 노숙 등 주거취약 청소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들의 실태와 자립지원 요구를 파악하여,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연구, 전문가의견조사, 가정 밖 청소년대상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및 FGI, 전문가 자문과 전문가워크숍 등을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로서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특성과 자립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우수사례를 검토, 제시하였다. 청소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생활과 학업 및 아르바이트 실태, 진로 및 자립지원 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일부 진로계획 등의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청소년 대상의 2차 자료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해서는 이들의 가족과의 관계, 학업 의지, 근로 경험, 저축, 빚, 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자립의 의미와 시기,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준비 등과 관련된 내용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있어 제도/환경적 영역의 중요성과 주거공간 및 주거비 지원, 자립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동기부여, 자립정착금 지원 필요성 등을 조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먼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방향성을 제안하였고,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주거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일상생활/건강지원, 학업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Author(s)
김희진백혜정김은정
Issued Date
2018
Type
Report
Keyword
가정 밖 청소년가출청소년자립지원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쉼터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099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9
1) 선행연구 고찰 9
2) 관련 자립지원 정책 현황 분석 9
3) 국내외 자립지원 우수사례 분석 9
4)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 파악 및 자립지원 요구 분석 10
5) 일반 청소년과의 진로계획 비교 10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11
3. 연구방법 11
1) 문헌연구 11
2) 전문가 자문회의 11
3) 양적조사 12
4) 질적조사 14
5) 사례조사 14
6) 기타 연구방법 15
4. 연구추진체계 16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가출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논의 19
1) 가출청소년의 개념 19
2) 인식의 전환: 가출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21
3) 가정 밖 청소년의 조작적 정의 24
4) 본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정 밖 청소년 27
2.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 29
1) 가정 밖 청소년 현황 29
2)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 33
3.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논의 42
1) 자립의 의미 42
2) 자립과 성인기 이행 준비 46
3)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선행연구 48

Ⅲ. 정책 분석: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현황 분석
1. 정책 분석 틀 53
1) 사회정책 분석 기준 53
2)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정책 분석 틀 56
2. 자립지원 정책 현황 59
1) 여성가족부 정책 59
2) 보건복지부 정책 71
3. 소결 및 시사점 83

Ⅳ. 사례 연구: 국내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례
1. 국내 사례 89
1)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 89
2)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자립지원 97
2. 국외 사례 103
1) 영국 103
2) 미국 109
3) 독일 118
4) 프랑스 124
3. 소결 및 시사점 136
1) 국내 사례 136
2) 해외 사례 137

Ⅴ. 가정 밖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요구 조사
1. 설문조사 148
1) 조사개요 148
2) 조사결과 156
2. 면접조사 284
1) 조사개요 284
2) 면접결과 290
3. 소결 및 시사점 325
1) 설문조사 325
2) 면접조사 332

Ⅵ. 가정 밖 청소년 전문가 조사
1. 전문가 의견조사 345
1) 조사개요 345
2) 1차 전문가 의견조사 347
3) 2차 전문가 의견조사 369
2.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381
1) 조사개요 381
2) 조사결과 383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FGI 403
1) 조사개요 403
2) FGI 결과 404
4. 소결 및 시사점 413
1) 전문가 의견조사 413
2)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417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FGI 419

Ⅶ.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1.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423
1) 문헌연구 결과 423
2) 정책현황 분석 425
3) 국내외 사례 연구 425
4)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조사 426
5)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조사 431
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436
1) 권리보장 차원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436
2)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유예와 자립에 대한 인식 개선 437
3) 통합적 자립 지원 439
4) 발달단계 및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립 준비 지원 441
5) 자립을 위한 영역별 지원 내용의 다변화 및 단계적 자립지원 442
6) 자립준비과정에서의 재도전 기회 제공 444
7) 공동체 안에서의 자립지원 환경 구축 445
3. 정책과제 446
1)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 448
2) 자립지원 영역별 정책/서비스 제공 468
3) 자립지원 정책 추진 체계 및 자립지원 로드맵 487

참고문헌 491
부 록
1. 가정 밖 청소년용 조사지 514
2. 현장 종사자용 조사지 531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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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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