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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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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연차별 연구목적(김기헌, 이윤주, 유설희, 2017)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취업과 경제생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교육, 가치관, 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적 증거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제언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부가조사로서 신규졸업자와 신규졸업예정자의 일과 생활실태와 정책 제언도 추가적으로 다루었다.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핵심지표는 인구와 가족(인구, 가족, 교육), 교육과 훈련(교육, 훈련·평생학습), 경제와 고용(직업, 소득 및 소비), 주거(주거현황, 주거여건), 건강(신체 및 정신건강, 의료), 문화와 가치관(문화 및 여가, 가치관), 관계와 참여(관계, 참여)로 분류하였고, 각 분류마다 핵심지표들을 설정하여 직접적인 설문조사와 기존 통계자료에 대한 2차 조사분석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신규졸업자와 졸업예정자에 대한 부가조사는 해당 청년들에 대한 질적 접근인 면담조사를 통해 최근의 일과 생활실태를 파악하였다.
금년 3년차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데이터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을 위해서 통계청 승인을 받은 전년도 공개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였다. 전년도인 2차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결과에 대해서 청년세대의 행복 결정요인 분석,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란 3가지 주제로 분석하여 이전년도 실태 데이터의 활용성을 넓히고, 학술적 가치와 정책적 함의를 함께 도모하였다.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제언은 청년의 일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크게 5가지 분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인구·가족 및 교육 분야, 둘째 경제·고용 및 주거 분야, 셋째 건강·문화 및 관계 분야, 넷째 신규졸업자 분야, 다섯째, 법·제도 분야이다. 첫째 인구·가족 및 교육 분야에서는 출산율 제고에 대한 중점 정책순위 재편, 육아휴직 및 급여 확대를 통한 육아정책 강화,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취업준비체제 강화,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로 및 취업 교육과정 확대 개편을 제안하였다. 둘째 경제·고용 및 주거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변제 지원 전문기관 설치·운영, 중소기업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연금 제도 도입,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의 고용위기 해법 우선순위 재편, 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대상 확대, 청년이 살기에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건강·문화 및 관계 분야에서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련 검진항목 확대, 청년 문화활동비 지원,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마을 내 청년-중년-노인 간 소통 기회 마련을 제안하였다. 넷째, 신규졸업자 분야에서는 신규졸업자의 진로·취업지원을 위한 졸업학교의 사후관리시스템 강화, 취업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졸업자 특성별 실태조사 및 지원, 신규졸업자 개별특성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 등 체험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신규졸업자의 진로·취업준비-입직-직장적응 단계별 종합대책, 학교-기업-지역기관과의 실무교육을 위한 협업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는 청년의 일과 삶을 포괄하는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정책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분석평가센터 설치를 제안하였다.
Author(s)
김형주임지연유설희
Issued Date
2018
Type
Report
Keyword
청년청년 실업핵심지표사회·경제 실태조사청년정책청년기본법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104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6
3. 연구내용 8
4. 연구방법 10

Ⅱ. 국내외 청년 정책·사업 및 법률 현황
1. 정책대상인 청년에 대한 논의 15
2. 청년실태 조사연구 현황 20
3.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동향 24
4. 청년관련 법률 현황 43
5. 해외 청년정책 추진동향 및 시사점 48

Ⅲ. 2018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1.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 71
2. 조사 개요 80
3. 2018년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84
4. 2018년 부가설문조사 : 신규졸업(예정)자 실태 259

Ⅳ. 청년 신규 졸업자의 일과 생활실태 면담조사
1. 청년 신규졸업자의 현황과 논의 273
2. 청년 신규졸업(예정)자 면담조사 279
3. 정책적 시사점 317

Ⅴ. 정책 제언 및 결론
1. 정책 비전 및 분야 337
2. 정책 제언 338
3. 결론 376

참고문헌 379
부 록 397
Abstract 447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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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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