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I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Metadata Downloads
Abstract
이 연구는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내에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청소년의 비행과 재범예방에 기여하는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선도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했고, 주된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이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 1,000명을 표집하여 2018년 6월~7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다. 면접조사는 설문조사 전후에 청소년 15명과 관련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있어 성별, 연령대별 차이를 확인했고,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혔다. 기존 선도프로그램 가운데 비행억제 효과가 높은 선도프로그램 영역은 여가·문화·취미, 가족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선도대상 청소년들은 청소년기관, 민간기관이 준사법기관이나 사법·치안조직 보다 상대적으로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선도프로그램 참여경로, 비행예방 효과 및 도움정도, 만족도와 개선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1:1 관계기반, 부모참여 프로그램, 여가·문화·취미 영역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평가가 긍정적이었으며, 진로·진학·취업·창업 지원 요구도가 높았다.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교육적 선도대상은 경찰단계의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 소년원 출원 이후 사회적응 및 재범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중복적인 처우를 최소화해야한다. 1:1 관계기반, 부모참여, 경험하지 못한 체험 중심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써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한 정책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 「소년업무규칙」 개정을 통한 교육조건부 훈방 근거 마련,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한 친권자 책무 이행 근거 마련, 「소년법」 개정을 통한 특별교육(보호관찰 부가처분) 연계·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별교육과의 연계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피해아동·청소년 재통합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둘째, 추진체계 및 제도 정비를 위한 추진과제로써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제도화를 통한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 소년사법절차 단계별 제도 연계를 통해 비행소년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 민·관 협력 및 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정보공유 개선 등을 제안했다.
셋째, 선도 기능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로써 대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위기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친권자 책무 이행 강화 등을 제안했다.
Author(s)
김지연이유진정소연박선영
Issued Date
2018
Type
Report
Keyword
위기청소년비행청소년소년법청소년보호선도제도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109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8
1) 교육적 선도제도 관련 현안과 국제적 동향 8
2) 국내·외 선도제도 및 사례 분석 8
3)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도 분석 8
4)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 9
3. 연구방법 9
1) 문헌연구 9
2) 전문가 자문 9
3) 2차 자료 분석 10
4) 설문조사 10
5) 면접조사 12
6) 기타 연구방법 13
4. 연구추진체계 14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교육적 선도의 개념과 원칙 17
1) 교육적 선도의 개념과 선도대상 17
2) 교육적 선도제도 도입배경 21
3) 교육적 선도제도와 다이버전 연계 25
2. 교육적 선도 관련 소년사법의 국제적 동향 29
1) 교육적 선도 관련 국제준칙과 동향 29
2) 교육적 선도 관련 연구동향 32
3. 교육적 선도대상의 규모 42
1) 비행·일탈·범죄소년 43
2) 부적응청소년 50
4. 교육적 선도제도 관련 현안 및 쟁점 54
1) 교육적 선도의 대상과 선도 범위의 문제 54
2) 교육적 선도의 재범률 감소 등 효과성 문제 55
3)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구성요건 56
4) 소년사법체계와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간의 연계 : 개인정보공유 문제 등 57

Ⅲ.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여건 및 현황분석
1. 교육적 선도의 근거 법률 및 제도 분석 61
1)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 법률 61
2) 부처별 교육적 선도 유사제도 현황 68
2. 국내 유사제도 및 사업 사례분석 78
1) 교육부 유사제도 및 사업 78
2) 법무부 유사제도 및 사업 85
3) 경찰 유사제도 및 사업 90
4) 검찰 및 법원 유사제도 및 사업 96
3. 국외 유사제도 및 사업 사례분석 102
1) 독일 102
2) 일본 113
3) 미국 126
4) 영국 155
4. 소결 172

Ⅳ.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
1. 설문조사 181
1) 조사개요 181
2) 주요변수 측정 194
3) 분석결과 207
2. 면접조사 267
1) 조사개요 267
2) 분석결과 274
3. 소결 318
1) 비행의 경중(輕重)에 따른 선도프로그램 제공 318
2) 청소년비행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319
3) 가족 및 여가·문화·취미 영역 선도프로그램 확충 320
4) 지역사회 내 청소년 교육 및 진로 유형 사회서비스 확충 321
5) 선도프로그램의 교정목표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322
6) 청소년의 거주지 기반 선도프로그램 운영 323

Ⅴ.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1. 제안배경 327
1) 주요결과 요약 327
2)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향 334
2. 정책 추진과제 343

참고문헌 391
부 록 417
1. 청소년 보호 및 선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청소년 의견조사 설문지 419
Abstract 433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Open
Files in This Item: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