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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청년 니트(N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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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청년 니트(NEET)
Abstract
이 연구는 청년들 중에서 핵심 정책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해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OECD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청년 중 핵심정책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핵심정책 대상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핵심정책 대상을 선정하여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올해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교육도, 일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하는 청년 니트(NEET)를 핵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정책들을 분석한 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는 고졸 실업 상태의 니트가 대다수인 외국과는 달리 대졸 이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니트가 많으며 한 번 니트 상태에 빠지면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상태의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는 취업·진학준비형, 돌봄·가사·육아형, 자발적 선택형, 구직회피·휴식형 등 내부의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맞춤형 접근을 하지 않을 경우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장기간 니트 상태에 머무는 장기 니트(NEET)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질적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 19명의 청년 니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형별 욕구가 크게 다르고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정책들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의 정책 방향으로 수요자 중심 접근, 유형별 맞춤형 접근, 증거 기반 접근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로는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 핵심 대상으로 청년 니트를 규정하는 작업에서 출발해 청년 니트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학업중단을 줄이고 학교 졸업 전에 취업과 학업, 훈련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이미 니트 상태에 빠진 청년들에 대한 정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전문 직업훈련 제공 사업과 내년부터 추진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 니트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개선해 유럽연합처럼 한국형 청년보장제로 실시하여 니트화를 방지하기 위한 브랜드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기적인 과제로 청년 니트를 포함한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적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Author(s)
김기헌배상률성재민
Issued Date
2018
Type
Report
Keyword
청년청년 정책니트청년보장제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한국노동패널조사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125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9
4. 연구방법 12

Ⅱ. 연구 배경 17
1. 청년 핵심정책 대상 논의 19
2. 청년 니트(NEET)에 대한 논의 24
3. 요약 및 시사점 30

Ⅲ.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실태와 특징 33
1. 청년 니트의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 35
2. 청년 니트의 생활실태와 특징 51
3. 청년 니트 진입 및 탈출요인 104
4. 요약 및 시사점 129

Ⅳ. 우리나라 청년 니트 정책 실태와 문제점 133
1. 청년 니트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 135
2. 중앙정부의 청년 니트 정책 현황과 문제점 149
3. 지방자치단체 청년 니트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66
4. 요약 및 시사점 189

Ⅴ. 정책제언 191
1. 청년 니트 정책 수립 절차 193
2. 청년 니트 정책 방향 200
3. 청년 니트 정책 과제 202

참고문헌 221
부 록 231
1.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중·고등학생용 233
2.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청년용 249
3. 청년 니트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질문지 275

ABSTRACT 277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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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협동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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