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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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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청년 니트의 실태와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청년 니트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5개국의 니트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파악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책 대상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고,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지자체의 역할과 기업 및 노동조합, NGO, 청년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사업 확대는 성과에 기반을 두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니트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과 조기개입이 필요하고, 니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니트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청년의 삶의 질 전반에 초점을 둔 전달체계의 구축도 중요하다. 끝으로 정책평가를 위한 DB구축 및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Author(s)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Issued Date
2018
Type
Report
Keyword
청년청년 니트일본미국독일프랑스핀란드청년 정책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126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Ⅱ. OECD 주요국의 청년 니트 현황 비교 5
1. 주요국의 청년 인구 및 특징 7
2. 청년 니트의 특징 17

Ⅲ. 일본 29
1. 일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2
2. 청년 니트 현황 41
3. 청년 니트 관련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49
4. 시사점 56

Ⅳ. 미국 59
1. 미국의 NEET 현황 61
2. 미국의 니트 청년 정책 70
3. 시사점 76

Ⅴ. 독일 79
1. 독일 청년실업의 인구학적 특성 82
2. 청년 니트 관련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86
3. 시사점 107

Ⅵ. 프랑스 109
1. 프랑스 경제 및 사회 일반 현황 111
2. 프랑스의 교육제도 및 인적역량 현황 115
3. 프랑스 노동시장 및 청년 니트 현황 125
4. 청년 니트 정책 및 프로그램 134
5. 시사점 145

Ⅶ. 핀란드 149
1. 핀란드 개괄 151
2. 핀란드의 니트 현황 및 특징 155
3. 핀란드 니트에 대응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청년보장을 중심으로 161
4. 청년보장의 효과 및 정책 평가 195
5. 시사점 201

Ⅷ. 결론 205
1. 국가별 청년 니트 현황 207
2. 정책제언 222

참고문헌 231
부록 245
ABSTRACT 249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협동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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