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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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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우대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국내·외 청소년 우대정책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최근 청소년 우대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우대 연령의 상향 조정 시 추가 소요비용을 추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우대제도의 국내 사례 조사·분석은 국가 법령과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하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청소년우대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시행하는 교통·문화·여가 시설에서의 청소년 이용료 할인과 직업훈련수당 및 취업수당 지원 제도 등을 분석하였고, 지자체 문화·예술·활동시설 이용 할인제도와 체험학습 지원 및 직업훈련 및 청년수당 등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우대제도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우대제도의 외국 사례 조사·분석은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미국, 영국, 프랑스 청소년 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섭외하여 각국의 청소년우대정책 현황과 교통·여가문화·기타 시설에서 우대 사례, 지방자치단체 사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등의 집필을 의뢰하였고, 3차에 걸친 집필진 회의를 통하여 내용을 검토하였다.
청소년교통 수요 예측 및 교통할인 연령 확대에 따른 비용 추계를 위하여 2017년 5월 셋째 주(5월 15일~5월 21일)에 전국 지역 ㈜KT 기지국에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송·수신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월별 보정계수를 적용한 1년 통행 수요 산출과 교통할인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을 추산하였다.
Author(s)
김경준모상현송태진
Issued Date
2018
Type
Report
Keyword
청소년우대제도청소년우대정책청소년복지해외 청소년우대정책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128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6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우대정책의 의미 11
2. 청소년우대정책의 필요성 13
3. 청소년우대정책의 동향 15

Ⅲ. 국내 청소년우대 정책 현황
1. 국내 청소년우대정책 관련법·제도 현황 21
2. 대중교통·문화·여가시설에서의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31

Ⅳ. 외국의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시사점
1. 일본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시사점 45
2. 오세아니아 주(호주 및 뉴질랜드)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시사점 66
3. 미국의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시사점 83
4. 프랑스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시사점 101
5. 영국의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시사점 121

Ⅴ. 청소년우대정책 개발 방안
1. 청소년우대 연령 상향 조정 시 비용 추계 139
2. 청소년우대정책 개발을 위한 제안 157

참고문헌 169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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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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