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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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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된 지 20년을 맞아 전반적인 정책현황을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청소년보호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의 기본권과의 쟁점 분석을 위한 헌법적 원칙 검토, 둘째,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여건과 주요제도의 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셋째,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와 주요 보호제도의 작동여부 점검 및 유해환경 접촉에 대한 환경체계의 보호 영향력 검증, 넷째, 청소년보호정책의 개선방향 도출 등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및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에 대한 2차 자료 분석,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비재학생 및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AHP),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종다양한 신·변종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출현에 대응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자율권을 고려한 보호정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중심의 섬세한 정책접근이 요구된다. 전반적인 정책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단위 청소년보호사업의 유사중복 및 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변화하는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일반회계에 의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역량 강화 사업 확대, 청소년보호를 위한 민간보조사업비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청소년을 둘러 싼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체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청소년보호사업의 개입영역과 지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안전 및 정신건강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예방적,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 청소년보호사업의 분석·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함양과 피해청소년의 발굴 및 회복지원 활성화, 규제된 자율규제시스템 기반 구축과 추진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보호정책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 청소년보호정책 추진체계 정비와 정책효과 제고, 청소년보호사업 운영 내실화와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 방안 등 3개 정책과제, 15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Author(s)
김지연정소연
Issued Date
2017
Type
Report
Keyword
청소년보호청소년 보호법유해환경대응능력자율권규제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131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8
4. 연구 추진절차 12

Ⅱ. 논의의 배경 : 청소년의 기본권과 보호정책 13
1. 청소년보호의 개념과 의미 15
2.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원칙 19
3. 청소년보호정책의 범위와 영역 33
4. 청소년보호 영역별 국내?외 연구동향 37
5.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쟁점 48

Ⅲ. 청소년보호정책 추진기반 및 현황 분석 55
1. 분석의 개요 57
2. 추진기반 : 법령 및 예산 추이 58
3. 정책영역 : 주요사업 및 전달체계 78
4. 성과관리 : 평가 및 환류체계 89
5. 소결 94

Ⅳ. 정책대상의 특성 및 정책 평가 97
1. 조사개요 99
2.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과 경험의 특성 : 2차 자료 분석 121
3. 보호요인의 영향력과 보호제도의 작동여부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142
4. 청소년보호정책의 현안과 과제 : 전문가 의견조사 187
5. 소결 및 시사점 202

Ⅴ.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213
1. 제안배경 215
2. 정책 추진과제 225

참고문헌 275
부 록 295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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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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