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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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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Abstract
이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 정도를 진단하여 인권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1차년도 과제이다. 제3기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협약에 따른 법·제도·정책적 개선 노력 점검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한국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 노력정도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5년마다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진전상황 및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로 본 연구진과 국가보고서 작업집단, 정부부처가 협업을 통해 협약 이행 점검과 성과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물은 총 3권으로 구성된다. 기본보고서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결과와 협약 이행점검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심화분석보고서’는 인권데이터의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권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을 살펴보았다. ‘통계집’은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한 것이다.
Author(s)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
Issued Date
2017
Type
Report
Keyword
인권실태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149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Ⅱ.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지표체계 25
1.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모니터링 27
1)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 모니터링 연구 27
2) 국제적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의 이해 30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관련 국제적 논의 33
1) 유엔 및 유럽연합의 인권지표 연구 동향 33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의 이해와 시사점 41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 및 논의 49
1) 영역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보완 50
2)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61

Ⅲ.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69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71
1) 인권일반 71
2) 일반원칙 105
3) 소결 11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12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12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32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34
4) 사생활의 보호 136
5) 정보접근권 139
6) 소결 147
3. 폭력 및 학대 149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49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72
3) 소결 190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94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194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206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223
4) 소결 227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230
1) 장애 230
2) 생존 및 발달 232
3) 보건서비스 245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259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317
6) 소결 325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31
1) 교육에의 권리 331
2) 교육의 목표 345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365
4) 소결 384
7. 특별보호조치 388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388
2) 소년사법 아동·청소년 400
3) 경제적 착취 409
4) 성적 착취 437
5) 소결 450

Ⅳ.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현황과 과제 457
1. 아동권리협약 이행 성과와 과제 460
2. 아동·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504

Ⅴ. 정책제언 521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523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524

참고문헌 587
부 록 609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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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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