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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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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일하는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로현실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현실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개년 연구로 설계되었다. 1차년도인 2014년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둘러싼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와 정책욕구를 확인하였다. 2015년에 수행된 2차년도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요를 발굴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와는 달리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성인들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가 단기적, 임시적, 과도기적 근로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술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분석결과, 이들은 아르바이트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반면 부당대우와 권리침해를 경험하고,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 방안으로 4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근로보호 정책 확산의 통로로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 활용도 제고, 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 근로계약서 작성 규정을 준수하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 급여명세서 작성 강화, 휴게권 보장 방안, 사업장 근로감독 방법 개선, 근로감독 확대를 세부과제로 제안하였다. 셋째,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에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대응 제도 개선,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상담제도 내실화,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수습 중 감액 금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넷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후기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방안과 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Author(s)
황여정김정숙이수정변정현
Issued Date
2015
Type
Report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176
Table Of Contents
제Ⅰ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용어의 정의 7
3. 연구내용 8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8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추이 및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자료 분석 8
3)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8
4) 후기 청소년 근로보호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해외사례 수집?분석 9
5) 후기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 및 분석 9
6) 후기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관련 질적 조사 및 분석 10
7) 정책과제 개발 및 제안 10
4. 연구방법 11
1) 문헌연구 11
2) 전문가 자문 12
3) 양적 연구 12
4) 질적 연구 13
5) 전문가 콜로키움 13
6) 관계부처와의 협의 14
5. 연구추진체계 14

제Ⅱ장 논의의 배경 17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개념 및 맥락 19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개념 및 성격 고찰 19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사회경제적 맥락 21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선행연구 23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24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9
3) 인턴 관련 선행연구 32
3.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추이 및 현황 35
1) 분석의 개요 35
2)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를 활용한 후기 청소년 시간제 근로 실태 37
3) GOMS 2012를 활용한 후기 청소년 임시·일용근로 실태 41
4) 청년패널(Youth Panel)을 활용한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45
5) 소결 54

제Ⅲ장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법령 및 정책 분석 57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법령 59
1) 근로기준법 59
2) 최저임금법 70
3) 기타 노동 관련법 71
4) 수습, 인턴 관련 현행 법제도 및 문제점 72
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현황 76
6) 소결 80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81
1) 비정규직 종합 대책 81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사례 84
3) 소결 103

제Ⅳ장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개요 105
1. 설문조사 107
1) 표본의 구성 및 조사 방법 107
2) 조사 내용 109
3) 자료 분석 방법 113
4)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응답자의 배경 특성 114
2. 면담조사 116
1) 면담조사 목적 및 내용 116
2) 면담 진행 절차 117
3) 면담조사 참여자 118
4) 분석 방법 120

제Ⅴ장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설문조사 결과 121
1. 아르바이트 기본 실태 123
1) 아르바이트 목적 123
2) 아르바이트 강도 125
3) 아르바이트 참여 업종 129
4)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및 구직 조건 133
5)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 및 근무 조건 137
2. 업종별 아르바이트 실태 155
1) 매장관리·판매 156
2) 서빙·주방 업종 159
3) 사무보조 업종 163
4) 물류·운송·건설 166
5) 임상시험 171
3. 인턴 경험 174
1) 근로계약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175
2) 교육·훈련·실습 및 업무 176
3) 임금 및 보상 180
4.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실태 184
1) 노동인권교육 경험 184
2) 부당 대우 및 권리 침해 실태 185
3) 부당 대우 경험 시 대처 방법 189
4) 동료 및 고객으로부터의 권리 침해 190
5) 감정노동 191
6) 근로권익 인식 수준 193
5.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201
1) 구직 단계 201
2) 근로 여건 203
3) 아르바이트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204
4) 아르바이트와 미래 준비 207
6. 아르바이트 효과 210
7.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욕구 212
8. 소결 214

제Ⅵ장 아르바이트 경험과 그 의미 219
1. 아르바이트 참여 동기와 방법 221
1) 참여 동기 221
2) 아르바이트 참여 시기 및 아르바이트 시간 223
3) 참여 업종 225
2.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경험 228
1) 아르바이트 업무 내용 228
2)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경험과 그 대처 229
3) 고용주, 동료,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 본 아르바이트생의 위치 232
3. 인턴 경험 239
1) 인턴 참여 동기 239
2) 인턴 경험의 구체적 내용 241
4. 아르바이트의 의미와 효과 245
1) 아르바이트를 통해 본 노동과 노동자로서의 인식 245
2) ‘사회경험’의 이중적 의미 251
3) ‘시간’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인식 254
5.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욕구 256
1) 최저임금 인상 257
2) 노동인권교육 258
3) 관리 감독 및 처벌 강화 260
4) 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지원 261
5) 노동상담 및 신고 창구 다원화 261
6) 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262
6. 소결 263

제Ⅶ장 정책제언 267
1. 정책제언의 방향 269
2. 정책과제 273

참 고 문 헌 343
부 록 361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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