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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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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4년제 일반대학 재학 및 졸업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곤란함과 어려움의 실태를 ‘상태·경험-의식·감정-선택·행위’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현행 지원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20대 당사자의 평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정책의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를 관계법령과 정책사업 중심으로 고찰하고, 성인기 진입 유예(moratorium)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적 관점과 20대 시기에 드러난 문제 및 정책적 당면과제를 고찰하였으며,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문제에 대응하는 국내·외 정책현황을 심도 깊게 분석하였다.

6개 집단 총 36명의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와 20대 2,0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자료의 분석 및 정책유용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대 청년정책 발전전략을 도출의 밑바탕이 되는 주요 정책적 고려 사항을 얻었다. 즉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20대 청년집단의 다 분화(multi-differentiation),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각 단계의 장기화, 개인과 생활균형,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높은 가치의 평가 등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집단에 대한 주요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였고, 이를 고려한 20대 청년정책의 발전전략의 기본 틀과 전략과제들을 도출하였다.

국가정책으로서 20대 청년 정책의 정책비전은 “20대 청년들이 꿈을 그리며 사는 대한민국 실현”으로 설정하였으며, 정책기조를 지향하는 정책추진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①이행단계에 따른 접근(Approach of Transition Steps), ②청년중심의 통합적 접근(Integrated and Inclusive Approach), ③청년 친화적 접근(Youth Friendly Approach)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에 따라 세 가지 전략목표를 ①노동시장 이행지체 청년비율의 감소, ②청년 중심의 통합지원 추진체계 마련, ③청년 참여확대 및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로 설정한 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총 7개의 전략과제와 전략과제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총 14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Author(s)
김지경정연순
Issued Date
2015
Type
Report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177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구성 8
1) 연구내용의 구성 8
2) 연구방법의 구성 9
3.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18
1) 연구 추진체계 18
2) 연구 추진 절차 19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1.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23
1) 관계법령에 따른 개념 및 범주 23
2) 정책사업 대상자 기준에 따른 개념 및 범주 24
2. 후기청소년기 유예에 관한 이론적 관점 및 관련 연구 고찰 28
1) 후기청소년기 유예(moratorium)를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 28
2) 성인기 진입 유예관련 기존 정책연구의 성과와 한계 30
3. 20대 청년, 후기청소년관련 드러난 문제와 당면과제 31
1) 생애경력 형성의 지연: 풀리지 않는 취업문제 31
2) 학자금 부담의 유예: 학자금 대출의 명과 암 35
3) ‘취업’으로 수렴되고 구조화되는 삶: 스펙쌓기와 압박감 39

Ⅲ.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47
1. 정책적 대응 현황과 한계 49
1) 고용정책 49
2) 학자금 지원정책 62
3) 주거 지원정책 64
2. 주요 선진국의 정책적 대응 사례 67
1) 고용정책 67
2) 학자금지원정책 70
3) 주거 지원정책 74
3. 청년지원관련 법안 발의 현황 76
1) 「청년발전기본법」제정 법안 76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법안 78

Ⅳ.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실태 및 정책욕구 분석 79
1. 조사개요 81
1)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81
2) 설문조사 87
2.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실태 분석 96
1) ‘20대’에 대한 당사자 인식과 심리?정서적 특성 96
2) ‘대학’의 의미와 대학생활 경험 109
3) 학자금 부담 139
4) 졸업 전?후 취업준비와 구직경험 168
5) 졸업 후 취업경험 183
6) 주거형태 및 취업목적 주거 이동 198
3. 현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유용성 평가 203
1) 학자금지원 204
2) 주거지원 206
3) 취업지원 209

Ⅴ.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발전전략 215
1. 정책 발전전략 도출의 과정 217
2. 정책 발전전략 도출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 218
1) 20대 청년 집단의 ‘다 분화(multi-differentiation)’ 218
2)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각 단계의 장기화 219
3) ‘개인’, ‘생활균형’, ‘발전가능성’에 대한 높은 가치 평가 221
3. 정책 비전의 설정과 정책추진의 기본 방향 223
1) 정책 비전의 설정 223
2) 정책추진의 세 가지 기본 방향 224
4. 기본 방향에 따른 전략 목표 및 과제 230
1) 세 가지 기본방향에 따른 전략목표 230
2)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231

참고문헌 245
부 록(설문지) 257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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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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