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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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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에 대한 요구도 파악,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헌고찰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규모 추정,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및 현장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정책 욕구 및 현장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열악한 가정환경,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비행행동의 높은 가능성과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불안정한 경향 등을 보였으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환경과 개인적 특성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갈래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개인마다의 차이는 물론 한 개인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하므로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학업중단이라는 중립적 가치를 지닌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위기 청소년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분리화, 지원정책 담당 부처 및 부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원화, 부처 및 기관 간 연계 및 정보공유의 부족 등으로 지원정책의 분절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아직 운영 초기 단계로 지역 사회 내 연계망 부족,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기관의 접근성 및 시설·기자재의 열악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네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과제, 즉 정책수립의 기준 마련,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전달체계 재조정,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제시하였고 부수적으로 각 정책 과제당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Author(s)
백혜정송미경
Issued Date
2015
Type
Report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178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규모 추정, 특성 분석 5
2)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5
3) 해외 주요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5
4)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정책 욕구 및 현장 실태 분석 6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언 6
3. 연구방법 6
1) 문헌연구 6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6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 7
4) 기타 연구방법 8
4. 연구추진체계 9

Ⅱ. 이론적 배경 11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규모 13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13
2) 학교 밖 청소년의 추이 및 규모 15
2.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및 특성 27
1)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27
2)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30
3) 소결 36

Ⅲ.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분석 39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41
1) 여성가족부 41
2) 교육부 49
3) 고용노동부 58
4) 법무부 62
5) 보건복지부 65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68

Ⅳ.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 사례 분석 73
1. 미국사례 75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75
2) 주요 관계 법령 및 정부의 지원 정책 78
3) 시사점 86
2. 영국사례 89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89
2) 관계 법령 및 정부의 지원 정책 92
3) 민간 지원 정책 사례 : Centrepoint 96
4) 시사점 101
3. 일본사례 105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105
2) 관계 법령: 아동ㆍ청년육성지원추진법 109
3) 지원 정책 111
4) 시사점 120
4. 호주사례 121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121
2) 정부의 지원 정책 122
3) 시사점 128

Ⅴ.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원정책의 실태 131
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 연구 133
1) 조사 대상 및 방법 133
2) 조사결과의 요약 136
3) 소결 167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 분석 170
1) 설문조사 개요 170
2) 현장전문가 간담회 개요 172
3)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 분석 173

Ⅵ. 정책제언 225
1. 정책제언의 배경 227
2. 정책제언 229
1) 정책수립의 기준 마련 229
2)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33
3) 정책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236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전달체계 재조정 242
5)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 251

참고문헌 257
부 록 267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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