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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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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총괄보고서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의 개선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3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구성한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별 인권지표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반복 횡단 조사함으로써 시계열자료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로 매년 생산・공표하고 있다.

2014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아동청소년의 새로운 인권 상황 등을 반영하여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12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9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22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33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20개), 특별보호조치(32개) 등 6개 대분류 영역에 총 148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0,484명이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와 함께 정부부처의 행정통계 및 다른 분야의 통계자료를 분석・활용하였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과 2017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3, 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권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정책과제 등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분석 등을 종합하여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자유와 권리」,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인권영역별로 3~4개 과제씩 총 2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각 정책과제별로 정책제안배경 및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절차, 법 개정사항,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였다.
Author(s)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윤나
Issued Date
2014
Type
Report
Keyword
아동인권권리청소년인권권리인권지표인권실태인권이슈권고사항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224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6
3. 연구내용 8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수정・보완 8
2) 아동・청소년 인권종합실태 조사 및 통합 비교・분석 8
3)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 9
4) 국내・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이행상황 분석 9
5)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 제시 10
4. 연구방법 11
1) 문헌자료조사 11
2) 설문조사 12
3) 전문가 의견조사 16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점검팀 구성・운영 17
5) 전문가 자문회의, 인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17

Ⅱ.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 19
1.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철학적 논의 21
1) 인간과 인권 21
2) 사회와 인권 23
3) 역사와 인권 24
4) 아동・청소년의 인권 27
2.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 분석 33
1) 트렌드(Trend) 분석 33
2) 이벤트(Event) 분석 35
3) 저널 분석 37
4)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 의견 분석 42
5)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 종합 45
3. 주요국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수준 46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법적 제도화 46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제도화 사례: 노르웨이, 영국, 일본 51
4.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수준 82
1)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82
2) 시민권과 자유 116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31
4)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137
5)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147
6) 특별보호조치 153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인권정책 분석 183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185
1) 해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185
2) 2014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203
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분석 218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문제점 218
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220

Ⅳ.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분석 227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29
1) 인권일반 229
2) 일반원칙 261
3) 소결 283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84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284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07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316
4) 사생활의 보호 318
5) 정보접근권 324
6)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332
7) 소결 345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48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348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374
3)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386
4)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390
5) 소결 395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400
1) 장애 400
2) 생존 및 발달 402
3) 보건서비스 410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423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463
6) 소결 474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479
1) 교육에의 권리 479
2) 교육의 목표 498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506
4) 소결 526
6. 특별보호조치 528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528
2) 소년사법 아동・청소년 540
3) 경제적 착취 549
4) 성적 착취 560
5) 소결 571

Ⅴ. 요약 및 정책제언 577
1. 요약 579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579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580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582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584
5)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587
6) 특별보호조치 589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591

참 고 문 헌 661
부 록 691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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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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