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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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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 가를 사전에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높이고 2017년에 제출해야 할 국가보고서의 작성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교수 및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인권영역별로 관련 내용을 집필하였다. 2014년 4월 2일~10월 30일 사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사항 점검계획 수립, 집필사항 검토, 자료 수집 및 검토, 초안 작성 및 검토, 수정안 검토 등 4차례의 오프라인 모임과 수차례의 온라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이행 권고사항을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영역별로 주요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이행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상설화 및 정상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관련 전문가 배치, 아동권리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아동권리 전문위원회 설치, 아동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아동・청소년 관련 법에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명시, 저소득 아동의 의료서비스 전담 기관 지정, 아동청소년 의료서비스 전담 거점 기관 선정, 현행 경쟁중심의 고등학교 입학제도에 대한 재검토,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시설 공간 확충, 소년전문법원설립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Author(s)
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Issued Date
2014
Type
Report
Keyword
아동청소년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인권권고사항이행수준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225
Table Of Contents
Ⅰ. 개 관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방법 4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7
1. 입법 9
1) 이행 현황 9
2) 개선 방향 23
2. 기구 및 조정 24
1) 이행 현황 24
2) 개선 방향 27
3. 국가행동계획 28
1) 이행 현황 28
2) 개선 방향 30
4. 독립모니터링 30
1) 이행 현황 30
2) 개선 방향 33
5. 자원의 할당 35
1) 이행 현황 35
2) 개선 방향 38
6. 자료수집 39
1) 이행 현황 40
2) 개선 방향 41
7.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41
1) 이행 현황 41
2) 개선 방향 43
8. 국제협력 44
1) 이행 현황 44
2) 개선 방향 48
9. 아동권리와 재계 49
1) 이행 현황 49
2) 개선 방향 54
10. 비차별 56
1) 차별금지법 56
2) 청소년미혼모 지원 57
11.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60
1) 이행 현황 60
2) 개선 방향 62
1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62
1) 이행 현황 62
2) 개선 방향 63
13. 아동견해의 존중 64
1) 이행 현황 64
2) 개선 방향 67

Ⅲ. 시민권과 자유 69
1.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출생신고) 71
1) 이행 현황 71
2) 개선 방향 77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79
1) 이행 현황 79
2) 개선 방향 81
3.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82
1) 이행 현황 82
2) 개선 방향 85
4. 체벌 86
1) 이행 현황 86
2) 개선 방향 90
5.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91
1) 이행 현황 91
2) 개선 방향 97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99
1. 가정환경상실아동 101
1) 이행 현황 101
2) 개선 방향 108
2. 입양 109
1) 이행 현황 110
2) 개선 방향 114

Ⅴ.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115
1. 장애아동 117
1) 이행 현황 117
2) 개선 방향 122
2. 건강 및 보건서비스 124
1) 이행 현황 124
2) 개선 방향 126
3. 정신건강 127
1) 이행 현황 127
2) 개선 방향 130
4. 청소년보건 132
1) 이행 현황 132
2) 개선 방향 134
5.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136
1) 이행 현황 136
2) 개선 방향 138

Ⅵ.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141
1. 교육 143
1) 이행 현황 143
2) 개선 방향 146
2. 여가 및 문화활동 147
1) 이행 현황 147
2) 개선 방향 148
3. 학교폭력 148
1) 이행 현황 148
2) 개선 방향 151

Ⅶ. 특별보호조치 153
1.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155
1) 이행 현황 155
2) 개선 방향 161
2. 이주상황의 아동 162
1) 이행 현황 162
2) 개선 방향 165
3. 노동 착취 167
1) 현행 법령 167
2) 이행현황 169
3) 개선 방향 171
4. 성적 착취 173
1) 현행 법령 173
2)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현황 179
3) 개선방향 181
5. 아동・청소년 음란물 184
1) 현행법령 184
2) 이행현황 186
3) 개선방향 187
6. 인신매매 188
1) 현행 법령 188
2)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분 현황 191
3) 개선방향 192
7.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193
1) 현행법령 193
2) 문제점과 개선방향 194
3) 개선방향 195
8. 소년사법 운영 196
1) 소년전문법원 196
2) 보조인 제도의 확충 200
3) 소년구치소의 설립과 소년교도소의 확충 202
4)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203
9. 범죄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210
1) 범죄피해자 보호 210
2) 성범죄 피해조사에서의 아동 보호 215
3) 목격자・증인 보호 218

참 고 문 헌 221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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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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