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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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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지역사회 진단·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지역사회 조성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17개 시․도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여건 진단을 위하여 본 연구는 이의 진단을 위한 지표를 개발․측정하고 정책적 활용에 용이한 종합지수를 산출․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정량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17개 시․도 청소년시행계획내용의 분석과 17개 시․도 청소년들의 정책모니터링 및 지표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정성적 접근을 더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들 스스로가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 환경 조성 수준을 진단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소년 친화환경 정책추진의 기본 전제를 충족하였다. 또한 이러한 종합 진단의 결과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와 16개 시․도 지방정부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종합지수 분석 및 공간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16개 시‧도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 YHCI)’를 분석한 결과, 7개 지역만이 평균 이상이며, 전반적으로 도지역의 종합지수가 광역시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전국 평균 이하의 지수를 갖는 지역이 가장 많은 영역은 주관적 웰빙이며, 그 다음으로는 안전-교육-관계 영역에서 평균 이하의 지수를 갖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합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종합지수가 표준편차의 일정범위 이상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와 경남이며, 표준편차의 일정범위에 미치지 못해 종합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경북과 서울로 나타났다.

넷째, 공간자기상관 분석 결과 대전 지역은 경제 영역과 참여 영역에서 핫스팟(Hot Spot)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지역은 교육 영역에서 콜드스팟(Cold Spot)으로 나타나, 권역별 접근을 통해 강화와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구는 안전 영역에서 경남은 참여 영역에서 주변지역에 비해 높은 지수 값을 가지며, 광주-경북-제주 지역은 건강 영역에서 주변지역에 비해 낮은 지수 값을 가지는 부적 자기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접근을 통한 강화와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공간가중회귀분석 결과, 종합지수-교육 영역, 종합지수-관계 영역 간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은 제주, 전남, 광주이며, 종합지수-참여 영역 간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은 제주, 광주, 전북, 종합지수-주관적 웰빙 영역 간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은 제주, 전남, 광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영역의 약점을 보완하여 개선해야하는 지역으로 관계와 참여 영역에서는 서울과 인천,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이며, 교육 영역에서는 두 권역들을 포함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종합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국가정책으로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제되어야 하는 정책추진의 방향이자, 본 연구의 종합 진단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원칙과 같이 지켜져야 할 기본 방향을 5가지(①청소년 중심적 정책, ②증거 기반 정책, ③통합적 정책, ④지역 지원적 정책, ⑤권역별 전략적 정책)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 정책방향 하에서의 3가지 기본 활용의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정책 분석‧평가에 기초한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강화’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한 활용’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및 관련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Author(s)
김지경하헌주김옥태
Issued Date
2014
Type
Report
Keyword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지역사회 진단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YHCI)종합진단정책 활용방안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228
Table Of Contents
일러두기 ⅰ
연구요약 ⅲ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구성 8
1) 연구 내용의 구성 8
2) 연구 방법의 구성 10
3. 연구의 추진체계 23
1) 정책 연구 10개년(2013~2022) 추진 계획 23
2) 2014년 2년차 연구 추진체계 25

제1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기본 이해

Ⅱ. 지역사회 정량진단을 위한 지표개발 및 측정․분석의 이론적 틀 29
1. 지표 개발의 이론적 모형 31
2. 지표의 구성 및 측정방법 33
1) 지표의 구성 33
2) 지표 작성 및 측정 39
3. 지표 자료의 분석 45
1) 지표나열법 45
2) 종합지수산출 46
3) 공간계량분석 47

Ⅲ. 지역사회 정성진단을 위한 정책추진 여건분석의 이론적 근거 53
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시행계획 55
1)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근거 55
2) 17개 시․도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관련 정책 현황 57
2.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정책추진의 기본 요건 59
1)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측면: 청소년 중심과 참여 59
2) 정책추진의 근거기반 측면: 법․제도 62
3) 정책추진의 인프라 측면: 조직 및 예산 64
3.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및 환경 정책모니터링 67
1) 정책모니터링의 개념 및 의의 67
2) 정책모니터링 방법 및 기준 68
3) 모니터링자료의 분석 방법 70


제2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기초분석

Ⅳ. 지표 개발․측정 및 수집 자료의 기초분석 75
1. 지표의 작성 및 선정 77
1) 지표작성의 과정 77
2) 최종 지표의 선정 100
2. 지표자료의 수집 104
1) 주관적 지표 104
2) 객관적 지표 112
3. 자료수집의 결과 1141) 주관적 지표조사 자료의 기초 분석 114
2) 객관적 지표수집 자료의 기초 분석 149

Ⅴ. 정책추진여건 및 모니터링 활동내용의 분석 165
1.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담당자 면접조사 167
1) 추진 절차 및 내용 167
2) 지역별 면접참여자 및 특성 169
3) 지역별 정책추진여건 170
2.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182
1) 운영 체계 182
2) 운영 내용 186
3) 활동결과 분석 199

제3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 진단 및 분석

Ⅵ. 종합지수(YHCI)의 산출 및 분석 219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의 산출 221
2. 전국 시․도 지수의 비교 분석 223
1) 전국 시․도 종합지수의 비교 223
2) 전국 시․도 영역별 지수의 비교 224
3. 각 시․도별 영역지수의 비교 237
1) 서울특별시 237
2) 부산광역시 239
3) 대구광역시 241
4) 인천광역시 243
5) 광주광역시 245
6) 대전광역시 247
7) 울산광역시 249
8) 경기도 251
9) 강원도 253
10) 충청북도 255
11) 충청남도 257
12) 전라북도 259
13) 전라남도 261
14) 경상북도 263
15) 경상남도 265
16) 제주특별자치도 267

Ⅶ. 지역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지수(YHCI) 분석 269
1. 지수 기준 수준별 분류 및 비교 분석 271
1) 종합지수에 대한 비교분석 271
2) 영역별 지수에 대한 비교분석 272
2. 공간자기상관지수(Spatial Autocorrelation)를 활용한 비교 분석 281
1) 종합지수의 공간자기상관 분석 281
2) 영역별 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 분석 283
3. 종합지수에 대한 영역지수의 지역별 영향력 차이 분석 339
1) 공간가중상관(Geographically Weighted Correlation) 분석 339
2) 공간가중회귀(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분석 340

Ⅷ. 종합 진단 및 정책방안 347
1. 종합 진단 349
1) 지수 비교 분석 결과에 기초한 종합 진단 350
2) 공간분석 결과에 기초한 종합 진단 352
2. 종합 진단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및 정책 방안 357
1) 정책추진 및 결과 활용의 기본방향 357
2) 정책적 활용 및 정책방안 358

참고문헌 367
부 록 375
1. 주관적 지표조사 설문지 377
2. 객관적 지표자료 수집 자료 416
3. 공무원 면접조사 질문지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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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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