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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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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보호정책의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이에 근거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써 문헌연구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문,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공동주최한 정책워크숍 등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다. 첫째, 한국 청소년보호정책의 발달과정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정책의 범주를 넓혀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정책과 현행과 같이 유해환경에 대한 ‘방어적이고 규제적인’ 정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을 통한 관계형성, 자기표현, 그리고 오락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단순한 미래현상을 넘어 중독, 부정적인 의견 쏠림 현상 등 문제되는 현상도 증폭될 전망이다. 또한 신‧변종 유해매체 및 업소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법이나 제도가 이를 따라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유해매체 및 환경을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성인인증제 도입 등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소년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강도 높은 음란물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청소년이 원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되는 선정성·폭력성이 강한 유해광고선전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에 다양하게 전시되는 선정성·폭력성이 강한 수많은 유해광고선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터넷 이용자가 부지불식간에라도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관련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 광고선전물인 배너광고에 관한 규제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두 청소년 근로의 보호가 아닌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근로권 보장 및 근로현장에서의 청소년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청소년보호를 실천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는 소극적 차원의 청소년 보호에서 청소년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국가발전과 미래창조에 기여하게끔 하는 적극적 차원의 청소년보호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보호를 실천하는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장기적·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넷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보호의 새로운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정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 세대가 아니라, 스스로 잠재력을 계발해 나가야 할 중요한 미래 세대이다.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야 할 주변부 세대가 아니라, 미래의 공기를 호흡하는 첨단 세대이다. 청소년은 미래를 위한 준비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을 일으키는 창조 세대이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을 통해 국가미래를 창조해 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보호, 육성, 복지, 인권, 참여 등 제반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전담 행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행정은 내무부, 교육부, 체육부, 문화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또는 총리실 산하 위원회 등으로 계속 밀려 다녔으며, 지금도 여성가족부 외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로 업무가 분산돼 있다. 이러한 행정기능들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칭 “청소년미래전략청” 같은 독립적 행정부처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Author(s)
이유진배규한
Issued Date
2014
Type
Report
Keyword
청소년보호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정책청소년정책청소년보호위원회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244
Table Of Contents
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2 장 한국 청소년보호정책의 발달과정 및 문제점 분석
1. 청소년정책의 시작과 변천과정
1) 청소년정책의 개념과 영역
2) 청소년정책 관련법과 행정조직의 변천과정
2. 청소년보호정책의 발달과 현황
1) 청소년보호정책의 발달
2) 청소년보호정책의 현황과 한계
3. 청소년보호정책 관련쟁점 및 발전방향
1)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쟁점
2) 청소년보호정책의 발전방향

제 3 장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정방향
1. 청소년보호법 제정의 의의
1) 목적과 내용
2) 연혁
2.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 규제 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2)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의 제한
3)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규제
4)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규제
5)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한 규제
6)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의 거부·방해 등에 대한 규제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제도
1) 유해매체물 심의·결정의 주체
2)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3) 등급구분
4. 청소년보호법의 한계 및 개선방향
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제도 부문
2) 청소년유해매체물 사후관리 부문
3) 위반행위 유발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선도·보호 부문
4) 배너광고 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부문
5) 청소년 근로의 보호에 관한 법적 정비 부문

제 4 장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과 과제
1. 미래사회 변화와 청소년 상 재정립
1) 미래사회의 특징
2)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상
3) 미래 인재 상에 대한 새로운 개념: 세대 역량(Generation Competence)
4) 미래사회 대응에 있어 넓은 의미에서의 청소년 보호 자리매김
2. 현행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1) 운영 개요
2) 청소년보호위원회 SWOT 분석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과제: 개편방향 및 장·단기 과제 제안
1) 개편방향
2) 장·단기 과제 제안
4.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제언
1) 전문가 초점그룹인터뷰
2) 요약 및 제언

제 5 장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보호의 새로운 방향
1. 청소년보호의 개념과 목적
1) 청소년의 의미
2) 청소년의 시대적 중요성
3) 청소년 보호의 목적과 의의
2. 산업사회 제도와 정보인의 사회화
1) 산업사회 제도의 특징
2) 정보화와 사회환경의 변화
3) 정보인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4) 정보인의 사회화와 사회제도
3. 청소년보호정책의 좌표와 기조
1) 청소년정책의 발달
2) 청소년보호에 대한 이론적 시각
3) 현행 청소년보호정책의 기조
4. 미래창조를 위한 청소년보호의 새 방향
1) 청소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청소년보호의 새로운 방향과 기조
3) 교육개혁과 새로운 제도 모색
4) 청소년보호정책의 발전적 과제

참 고 문 헌

[부록] 정책워크숍 토론문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
제4주제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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